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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정과 전진한의 역할
글쓴이
이흥재 저
출판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1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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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한국전쟁이 계속되는 전시 상황의 임시수도 부산에서 1953년 노동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제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제헌헌법의 ‘이익균점권’ 보장과 노동법의 입법 배경이다. 근로자에게 기업이익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이익균점권은 세계헌법사상 그 유례가 보기 드문 노동기본권이다. 그 보장의 진정한 배경과 사상은 무엇이며 이를 추진한 주도세력은 어떤 인물들인가. 또한 당시 이승만 장기집권을 위한 ‘발췌개헌’의 헌법유린 사태와 남한 최대의 산업체인 조선방직의 쟁의행위가 무자비하게 탄압된 비상 국면에서 왜 하필이면 노동법이 제정되었는가. 내외의 비상사태에서 제정된 노동법은 임시방편의 급조된 모방입법인가. 아니라면 그 입법정신은 무엇이며 입법 과정에서 치열하게 추구한 독자적 성격이라도 과연 있는 것인가.

저자는 이러한 깊은 의문에서 출발해 이를 해소하려면 해방공간과 분단 상황 그리고 정치세력구조의 성격 등에 관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저자는 한국사회의 전체 성격을 반영하는 法燈인 노동법제정사를 ‘인물과 접근’을 통해 살핀다. 그 방법으로 한국현대사의 총체적인 ‘현장증언’기록인 헌법제정회의록과 국회속기록을 기본 자료로 삼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입증한다. 격정적이면서도 치밀한 발언내용. 또한 논리 정연한 조봉암의 주장. 격조와 품위를 갖춘 다른 국회의원들의 진지한 토론과 열띤 공방전. 당시 부산의 의사당에 국회의원으로서 의석에 앉아 각종 발언내용을 직접 듣는 듯 생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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