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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해석과 적용
글쓴이
김학태 저
출판사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17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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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학태

독일 자르브뤼켄대학교 법학박사(Dr.iur)
한국법철학회 회장 역임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법의 해석과 적용은 올바른 법해석 및 법발견과 법적 판단의 정당화를 모색한다. 즉 법인식의 방법론으로서 법에 대한 내용적인 진술로 이르는 사고절차와 그 분석에 관한 진술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의 해석과 적용은 법이 규정하는 법문의 의미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에 대한 이해와 직접 관련되어 평가된다.

민법이나 형법 등 모든 실정법 연구의 목표가 각 영역별로 올바른 법해석을 통한 규율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지만, 법해석방법론은 개별 실정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법학의 모든 영역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해석과 적용 자체를 위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의 해석과 적용, 즉 법해석방법론은 입법과 사법의 분업과 협업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위 법해석과 법형성의 긴장 관계를 파헤치며, 법이념과 법현실 사이의 갈등과 모순을 순화시켜서 적절한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법을 실현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해석방법론은 특히 법규의 해석과 적용이 명확치 않은 난해한 사안들(hard case)을 문제 삼으며, 추상적 이론과 더불어 구체적 사례연구의 논리적 근거 및 접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올바른 법해석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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