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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요론
글쓴이
정진근 저
출판사
청목출판사
출판일
2011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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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정진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졸업(공학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취득(법학박사).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겸임교수, 일본 지적재산연구소(IIP) Invited Researcher,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문으로 '특허권의 본질과 한계에 관한 연구- 공개의무와 정보개시의무를 중심으로', '퍼블리시티권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한- 일본 게임회사 Konami 사례를 중심으로', 'IPTV사업자의 콘텐츠 접근권과 공정경쟁, 공개라이선스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가능성', '표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비난가능성', '창작성 없는 비저작물의 이용과 일반불법행위책임', '해킹방지를 위한 역공정규정의 새로운 해석방안', 'SW 라이선스를 위반한 저작권 침해 시의 공정사용원칙 적용 가능성' 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저작권법에 대한 교재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부분의 내용은 간추려 기술하고 논쟁이 필요한 부분은 자세히 설명했다. 저작권의 본질에서부터 지적재산관 보호대상의 특징과 민법의 변용,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저작물, 보호의 주체로서의 저작자,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보호의 내용인 저작권, 권리의 이용, 권리의 제한, 침해와 구제에 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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