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 경제의 클라이맥스, 연착륙일 것인가 경착륙일 것인가?

디버블링은, 토건 경제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을 때 실물경제가 더 이상 그걸 버티지 못하고 거품이 붕괴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디버블링이 천천히 진행되어 연착륙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빠르고 통제할 수 없이 진행되어 경착륙할 경우 이른바 ‘일본식 공황’이라 일컫는 사태를 만나게 된다. 한국 경제는 이 디버블링 과정에 들어섰다. 골프장 건설, 새만금 사업, 4대강 사업 등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토건 경제가 반생태적 흐름으로 내달린 결과 이 과정에서 생태계에 위기가 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생태계의 위기를 넘어서 경제 주체의 재생산의 위기, 결국에는 국민경제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생태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비극은, 생태에 가장 근접한 대통령이 박정희 - 전두환 - 김영삼 순이었다는 점이다. 현 이명박 대통령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도 반생태적 토건 경제의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즉, 기존의 좌파와 우파 혹은 진보나 보수의 구분으로 토건과 반토건 혹은 토건과 생태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토건 경제를 탈토건 경제로 전환시키는 것은 국민경제를 생태적으로 전환시키는 것과 같다. 4장에서 저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한다.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정규직, 재택근무 그리고 완전 연봉제 도입, 사교육 폐지, 주 4일제 수업 도입, 등록금 100만원, 주거 보조, 무료 버스 운행, 정부체계 및 세계 개편 등을 들 수 있다.「생태적 삶과 국민들의 경제생활, ‘마케팅 사회’의 해체」에서 저자는 자신의 명랑주의 신조대로 명랑하게 20대와 중산층에게 신빈곤 시대를 맞아 소비의 억제를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생태적 삶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라고 말한다.

신빈곤 시대에 제도뿐 아니라 우리의 의식 역시 자의든 타의든 토건에서 생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저자 특유의 명랑함으로 말하는 것이다. 덧붙여 저자는 이때가 자신이 이상적으로 보는 존 스튜어트 밀의 정체 상태(조화 상태)의 조건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별첨으로 「생태경제학의 짧은 역사」와 「독습자를 위한 짧은 참고문헌록」이 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