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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 글쓴이
- 한수웅 저
- 출판사
- 법문사
- 출판일
- 2011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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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수웅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
독일 제1차 사법시험 합격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독일 제2차 사법시험 합격(독일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시험 출제위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한국법학원 제10회 법학논문상 수상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저서
헌법학, 법문사, 제11판(2021)
헌법상 권력구조의 재조명, 법문사, 2021
기본권의 새로운 이해, 법문사, 2020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5(한수웅 외 3인)
Merkmale der verfassungsrechtlichen Ordnung der Wirtschaft in Deutschland und
Korea, 1993
독일 제1차 사법시험 합격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독일 제2차 사법시험 합격(독일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시험 출제위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한국법학원 제10회 법학논문상 수상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저서
헌법학, 법문사, 제11판(2021)
헌법상 권력구조의 재조명, 법문사, 2021
기본권의 새로운 이해, 법문사, 2020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5(한수웅 외 3인)
Merkmale der verfassungsrechtlichen Ordnung der Wirtschaft in Deutschland und
Korea, 1993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일차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학생을 위한 교과서이자 헌법을 전공하는 일반대학원생을 위한 이론서이다. 이 책은 법적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헌법적 관점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법조 실무가를 위한 참고서이기도 하다.
헌법학은 실정헌법이라는 법규범에 근거한 논증의 학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판례의 내용이 아니라 판례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논증의 방법인 것이다. 요컨대, 헌법학을 배운다는 것은 헌법 판례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판례를 이해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다. 이 책에서 각주의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의 관련 주요 판례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이론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논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학은 실정헌법이라는 법규범에 근거한 논증의 학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판례의 내용이 아니라 판례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논증의 방법인 것이다. 요컨대, 헌법학을 배운다는 것은 헌법 판례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판례를 이해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다. 이 책에서 각주의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의 관련 주요 판례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이론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논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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