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한국 외교 24시]를 읽고 바로 이어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읽게 되었다.
외교부와 검찰. 최근에도 큰 사건들이 터져나와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곳들이다.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대한민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곳들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양심이나, 직업적 책임, 성숙한 문화의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 낮은 사건들로 국민들을 우롱한다는 점에서 허탈하기 짝이 없는 곳.
온 국민이 뇌물 받은 검사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결난 그랜저 검사라든지, 나라 안을 들썩거리게 했던 미네르바 사건이라든지, 눈 뜨고 지켜보는 국민들을 장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접하면서 도대체 검찰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궁금했었다.

이 책의 저자는 네 사람이다. 김희수, 서보학, 오창익, 하태훈 네 사람이 각 부분을 나누어 썼는데, 한 사람만의 의견이 아닌, 논문집처럼 하나의 주제를 놓고 각자의 견해를 풀어 놓았다는 점에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이런 종류의 책을 읽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편파적인 시각이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내가 잘 아는 분야라면 읽으며 판단하고 비평할 수 있겠지만, 잘 모르는 분야라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일방적인 주장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위한 책이라면 몰라도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검찰에 대한 정보를 기본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그들의 권력지향적 부도덕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치우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조심스럽게 읽었다.

검찰공화국.
삼성공화국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현실을 가르쳐주는 단 두개의 공화국이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 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도덕적 책임도 없고, 직무의 도리도 없는, 온전히 존재 자체로 유지되는 곳. 온 국민이 불법적인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받지 않고, 나쁜짓을 하면 할 수록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비윤리적 모습을 당당히 보여주면서 '공화국'이라 불리는 곳.

책에서는 대한민국이 공화국으로 성립되면서부터의 검찰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면서 검찰이 어떻게 권력을 쥐고, 어떻게 대통령의 시녀 노릇을 하며, 어떻게 국민들을 짓밟고 올라섰는지를 잘 풀어놓고 있다.

하지만, 읽는 내내 검찰보다는 '정치'가 보였다. 검찰의 문제라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의 문제라고 할까. 외교부에서도 그랬고, 검찰에서도 그랬다. 정치인들, 더 나아가 대통령에게 휘둘리고 마는 초라한, 아니 오히려 대통령의 손과 발이 되어 더 권력지향적으로 나가는 그들의 모습.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그들이 세운 업적도 있겠지만, 그들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정치현실 또한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지속적으로 '권력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검찰'을 기대하고 있다. 계엄상황하에서, 정치적 폭력과 부당한 압력에도 꿋꿋이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검찰을 기대한다.
그러나, 모두가 no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yes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왕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신? 사회가 소신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몰라도, 모두가 미숙한 속에서 혼자 성숙한 사고를 한다면 그는 외로운 왕따가 될 수밖에 없다. yes가 옳은 줄 알면서도 no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 틈에서 끊임없이 yes를 외친다는 것은 힘이 있고 동료가 있지 않는한 결국 왕따로 끝나고 만다.
이 책속에서도 혼자 권력에 대항했던 검사들은 사표를 내거나 퇴직당하고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의 변혁은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것이다.
또한 저자들은 내내 안타까워하며 검찰의 현실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지를 지적한다. 대통령이 편히 쓰기 위해 검찰에 권력을 집중시키면서 더 위험해진 검찰의 힘. 그런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제도도 힘도 없는 현실 속에 검찰은 고삐풀린 (미친)황소나 다를 바 없다. 그 피해가 주로 국민들에게 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테고.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정치적 사건과 사고들을 접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 미숙한 정치인들, 이기적이고 고압적이며 자신들밖에 모르는 일부(혹은 대다수) 정치인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곪아가는 현실을 보는 것만 같다. 우리나라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과한 것일까?
그렇다면 밑에서부터 국민들이 정치적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들 평범한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일까?
개미가 한강을 막을 둑을 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정치에 무관심하게 비판만 했었지만, 이제는 개미들이라도 모여 흙을 날라야 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yes라는 혼자만의 주장이 왕따가 되는 게 아니라, 사고의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