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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글쓴이
오창익 외 3명
출판사
삼인
출판일
2011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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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인권운동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과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썼고, 『인권, 여성의 눈으로 보다』, 『인간은 왜 폭력을 행사하는가?』, 『10대와 통하는 청소년 인권 학교』, 『인문학이 인권에 답하다』, 『인권연대의 청소년 인권 특강』,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간신』을 함께 썼다. [한겨레] 등 다양한 매체에 글을 썼으며 지금은 [경향신문]에 고정 칼럼을 쓰고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대한민국의 검은 조직, 검찰을 말한다

2010년, 우리 사회에는 ‘떡검’ ‘섹검’ ‘스폰서 검사’ 등의 불명예스러운 신조어들이 등장했다. 이는 MBC PD수첩 등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문제 검사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검찰의 이미지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검찰은 본디 사법 정의를 추구하며 공정한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책무를 지닌 기관이다. 한편, 검찰에게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 많은 권력 및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저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검찰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라고 말한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법 집행, 미네르바 사건, KBS 정연주 사장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등 한국사회를 격렬한 논쟁으로 몰고 간 여러 사건의 중심에는 검찰 권력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과연 현 정부 하에서만 유독 파행적인 수사와 기소를 하고 비도덕적 행태를 저지른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

하지만 그와 같은 검찰 조직의 성격과 권한,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의혹 제기 및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향한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이러한 기현상을 깨고자 평소 검찰 개혁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와 사회적 실천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검찰의 실체를 알 권리가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알리고 함께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침내 이 책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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