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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글쓴이
홍완식 저
출판사
건국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11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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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과 석사와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로 활동 중이다.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편집위원장,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자문위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송파구 민원조정워원회 부위원장,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행정고시·공무원시험 등 출제·채점위원, 대학입시 등 출제위원장, KBS 객원 해설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 국회도서관 연구관을 역임하였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존엄사, 낙태, 사형제도 등 고전적인 논쟁 주제는 물론 성전환, 동성결혼 및 입양, 양심적 병역거부, 사법개혁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쟁이 언제나처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생명공학과 정보통신의 발전 등은 새로운 논쟁거리들을 더한다. 이같은 사회적 쟁점들은 대개 새로운 법적 해석 또는 입법적 대응을 요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현대사회의 쟁점들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며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외국의 입법사례, 언론 보도 및 각종 통계와 법률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개정판에는 그간 새로이 등장한 판례와 결정이 보완되었고, '체벌'이 새로운 꼭지로 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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