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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혁명
글쓴이
선대인 저
출판사
더 팩트
출판일
2011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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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선대인

어떤 이해관계에도 오염되지 않은 정직한 정보와 일반 가계의 경제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소장이다. 동아일 보와 포털 다음에서 기자 생활을 했으며,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공공정책석사MPP를 마치고 귀국해 서울시 정책전문관으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으로 일했으며,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기 경제 팟캐스트 ‘나는 꼽사리다’의 패널로 활동했고, 현재 유튜 브방송 ‘선대인TV’를 운영 중이다. 저서에는 《위험한 경 제학 1, 2》 《프리라이더》 《세금혁명》 《문제는 경제다》 《선 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선대인의 빅픽처》 《일의 미래》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은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교육의 질에 비해 매우 싸다고 했다. 그렇다. 수치상으로 보면 실제 등록금은 하버드 대학이 단연 제일 비싸다. 하지만 GNP대비로 생각해보자. 하버드는 장학금을 차감하고 나면 실질등록금은 GNP의 29% 정도이다. 고려대는 GNP 대비 34.9%였다. 즉 체감적으로 느끼는 등록금은 비싼 것이 맞는 것이다.

저자의 계산에 따르면 1조 5600억원이 있으면 현재 국공립대생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한다. 지원하기엔 너무 큰 돈이 든다고 생각되는가? 그러나 국민의 동의 없이 4대강 사업에만 22조 원이 든다. 이는 무려 14년 동안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책은 직장인들이 느끼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말한다. 26세 직장인은 2050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50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연봉으로 하면 2809만 원이다. 통계청은 2050년 인구는 현재 인구보다 13% 적은 4176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중에 노인인구의 비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그런데 2010년 말 현재 실제로 적립된 연금기금은 320조 원에 불과하다. 우리는 과연 국민의 약속대로 2809만원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전작『프리라이더』에서 세금 징수의 불공정한 형태를 고발한 저자는 이번 책 『세금혁명 : 프리라이더2』에서 앞서말한바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고발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에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기한다. 이 책은 답답했지만 어디에 물을 수는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현재 경제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것이며 또한 그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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