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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외교의 침몰
글쓴이
서보혁 저
출판사
풀빛
출판일
2011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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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서보혁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주장하는 국제사회와 남한의 노력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새로운 대안과 정책 수립을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 정책의 과잉’과 ‘북한 인권 개선의 빈곤’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살핀다.

저자는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북한 인권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의 실태나 원인 분석이 아닌 실효적 개선과 대안 제시라는 관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기존의 북한 인권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저자는 ‘코리아 인권’이라는 개념을 내세운다. 코리아 인권은 북한 인권이 한반도 차원의 인권으로 신장되기 위한 새로운 담론이다.

코리아 인권은 평화 공존과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극단적인 두 인권관의 화해를 이끌어내 국제 인권 레짐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남한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인권 개선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동시에 추구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을 역설한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이화여대와 서울대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였고,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며, 북한연구학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근래 저서로 『한국 평화학의 탐구』(2019), 『분쟁의 평화적 전환과 한반도』(2020, 공편),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2021, 공저), 『평화개념 연구』(2022, 공편)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천안함 외교’로 이름 붙인 남한 정부의 대북 제재와 긴장 고조 행위가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안보 혹은 국익, 시민의 입장에서는 인간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대안을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제재와 한미 합동군사훈련 같은 일련의 긴장 고조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천안함 외교’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그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저자들이 분석·평가한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외교는 침몰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대한민국호는 계속 순항해야 한다. 언제까지 대화를 중단한 채 제재 일변도로 북한을 압박할 것인가? 계속해서 실시되는 군사훈련 및 연습으로 장병은 지치고,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북핵 문제는 방치되어 있고, 한반도는 단지 미국의 군사전략을 시험하고 무기 판매고만 올려주는 곳이라는 비판이 많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존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책은 이제 침몰된 천안함 외교를 뒤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일구는 데 한국이 다시 일어나 적극 동참할 때가 되었으며 나아가 겨레와 세계로부터 지지와 찬사를 받는 평화·통일 외교의 청사진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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