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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글쓴이
장태주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1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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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장태주

그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독일 Mannheim대학교 법학박사를 졸업하여,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위원 역임과 함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그는 대표적으로 행정법개론을 저서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 개정판에서는 제ㆍ개정된 행정관계법규와 변화된 행정판례를 반영하고 이에 맞게 교재의 내용을 손질하였다. 특히 지방세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이 개정되었다.

무엇보다 2010년에는 행정판례의 수가 급증하였다. 기존의 행정법상 신고의 체계를 변경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2010.11.18, 2008두167) 판결, 자기구속원칙과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대한 대법원(2009.12.24, 2009두7967)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법상 이의신청과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한 대법원(2010.1.28, 2008두19987) 판결,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의 협의소익을 인정한 대법원(2010.7.29, 2007두18406) 판결 등 수많은 판결이 행정의 민주화와 실질적 법치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변호사자격시험의 실시에 즈음하여 국가고시 전반의 출제가 판례와 소송실무 중심의 문제로 개편되고 있는 만큼,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책에 담긴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하되 판결요지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와 관련된 행정법규의 내용과 이론을 유기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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