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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글쓴이
강병운 저
출판사
리북스
출판일
2011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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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강병운

1973년 11월 4일생으로 양평종합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제18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에 합격(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수석합격)했다. 제11회 공인중개사 자격, 제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 부동산 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했다. 서경부동산컨설팅 대표를 역임했으며, 한국감정평가협회 기획팀에 파견근무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국제평가기준 관련 공정가치평가 T/F팀 팀장,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T/F팀, 한국감정평가협회 전략기획팀장직을 역임했다. 현, 세무법인 온 자문이사, 한국토지보상법학회 이사, 대학특강 감정평가및보상법규 강사, 삼일한성감정평가학원 법규 전임강사, 삼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근무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쟁점행정법(공저)', '(부연사)쟁점행정법 핸드북(공저)(부연사)'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최근의 토지보상법과 부감법등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토지보상법제에서는 2010년 4월 5일자로 대토보상의 규정 개정, 채권보상의 실무적인 문제의 개정, 대집행시에 인권침해방지노력 규정의 신설, 환매권 행사제한에 있어서 택지개발사업으로의 확대 등의 입법취지를 모두 반영하였다.

대법원의 최근 판례 경향을 모두 반영하였고, 과거 토지보상법제 통합법안(2003.1.1)의 법안해설과 입법취지는 물론이고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손실보상에 관련된 법령에 개정(산지관리법등 개정)에 대한 질의회신(2011.1.적용), 그리고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및 한국토지공법학회에서 발표한 논문들의 주요 쟁점과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자료(2011.3.2)등도 일부 발췌 수록하여 변화되는 토지보상법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문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수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해당 파트의 관련규정과 판례를 적시하고 보상법규 기출문제를 파트별로 정리하였으며, 기본문제를 제시하여 본문의 내용을 통해 사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였다. 또한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의 예시목차를 제시하여 기출문제의 해석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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