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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법규 개관
글쓴이
류승훈 저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판일
2011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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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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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대(법학박사)를 졸업했다. 독일 쾰른대학교 절차법연구소 초빙교수와 각종 자격시험 및 사법시험 등 출제 및 검토위원을 지냈다. 현재 선문대학교 법대 교수ㆍ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자동차사고와 민사상 책임분담』『민사소송법개설』『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Ⅰ, Ⅱ, Ⅲ』『법학의 이해와 기초(공저)』『민법기초Ⅰ』『소송아, 게 물렀거라!』『조선의 법이야기』『로스쿨판례 민사소송법』『신민사소송법』등의 책을 집필했다.

또한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Die Beweislast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Zivilrecht)', '대리권에 관한 연구', '국제관련 사적 분쟁과 관련한 현재의 제 문제', 'Cyberspace상에서의 법적 분쟁과 재판관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간의 합의', '민사법상의 화해제도에 관한 연구', '민사관련 분쟁해결에 있어 ADR이 갖는 의미', '소송계약에 관한 연구',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기초 및 책임분담', '자동차사고와 과실상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현대 과학기술문명의 총아로서 찬사를 받아온 자동차는 그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그와 관련한 사고 대책과 예방, 해결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게 최대의 배상을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관련 있는가에 따라 손해의 적정하고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고 배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교통사고 법률시리즈」 중 제3권인 이 책에서는 교통사고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교통사고와 관련한 각종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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