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경제학이 리콜될까? 그러면 좀 그러고 싶은데. 왜 우리는 경제학이란 단어만 들어도 싫어지는지? 아마 교육이 문제인 것 같다. 학문이라 어렵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한 것 같다. 시험과목으로 준비하는 정도로 전락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경제를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경제학 바로 알기, 특히 우리가 오해하는 경제학자들 애덤 스미스나 칼 마르크스 등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 과거 ‘자본론’은 금서로 불리며, 복사본으로 돌아다니다, 출판이 되었다. 보기는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대부분 사라졌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마르크스가 되었다. 또 자유경제를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은 애덤 스미스, 그는 자본주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 버렸다. ‘경제학을 리콜하라’는 잘못 알려진 그들의 글과 생각을 바로 잡아준다. 그럼, 우리의 원전에 대한 오해는 어디서 시작인가? 아마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때문일 것이다. 소위 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원전에서 자기 주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만 주로 발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그리고 자기가 동조하는 내용을 취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장은 단편화된 것 아닐까. 자 이제부터 경제의 따뜻한 면과 그들의 본 모습을 보도록 하자.

경제학자들이 보는 시각.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다. 인간에 대한 경제학의 비현실적 시각, 경제학의 기본 가정인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글쎄, 또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수학과 수학적으로 설명한다. 수학대로야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수학이나 통계를 이용하는 소수의 학문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경제학자들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고개를 숙였다. 부동산 시장붕괴와 금융시장붕괴는 왜 발생했는가? 이유야 많겠지만, 제도의 운영 잘못, 금리인상 경제에 파급 미국경제의 붕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 위기를 전혀 예측하지 못해서, 그들의 무엇을 했고, 하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체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공익을 부정한다. 경제학은 시장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를 전적으로 개인의 합리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고, 이것이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는 길이라 여긴다. 하지만 과연 개인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까가 문제이다. 우리를 봐도 대부분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는 많이 누리자는 식의 생각이 지배한다. 누리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은 정부가 가정의 뒤치다꺼리까지 맡아야 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재미있는 것은 성형수술은 결혼시장에서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몸부림이고, 불량한 부모는 자녀를 불량하게 만든다. 오직 사회 지도층만 헌신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면 충분하다. 과연 그럴까? 도덕불감증, 금전만능주의적 사고방식에 일단 젖으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경제학자 왈, 법적 규제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실업자의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본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 규제가 없으면, 이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또 과연 놀고 싶어서 노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놀 돈이 있어야 편안하게 놀지 오늘도 돈 걱정인데 편히 놀아지겠는가. 참된 시장은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와 이들 사이의 대등한 관계가 성립될 때 형성된다. 하지만, 강요된 선택과 절망적 교환 속에서는 어렵다. 그러기에 규제도 필요한 것 아닐까.

합리적 경제학자, 주어진 목표를 최소의 비용(희생)으로 달성해야 하고, 인간(소비자)의 욕망을 절대시하고, 신성시한다. 자신의 원하는 바,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수단이다. 인간에게는 이것저것을 늘 비교하는 성향이 있다. 항상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가치를 매긴다. 미끼효과, 공짜효과, 프레임효과-광고(0.01%에도 못 미치는 사소한 금액으로 엄청난 판촉효과가 발생하기에 대기업이 광고에 사활을 건다.), 시장에는 오직 차가운 계산만 있을 뿐 감사하는 마음이나 따뜻한 인간애 따위는 애당초 없다. 지난 200여년 동안 정통 경제학자들은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의 가르침을 알지 못한 채, 국부론의 가르침만 발전시켰다.

우리가 오해하는 경제학자들.

부동산 공화국에서 지가하면 생각나는 리카도, 그는 부자 급진주의자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만 집착하여 차액지대설(지가의 역할)을 중요시 하였다. 역사란 늘 그렇듯이 다수의 불행 뒤에는 소수의 행복이 있다. 그러기에 자본주의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보았다. 경제 성장 없는 장기정체 상태는 자본주의가 완숙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경제 성장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생계의 기술과 생활의 기술 그리고 소득과 행복지수는 어떤 관계일까?

좀 덜 알려진, 핸리 조지는 풍요 속의 빈곤, 자유무역, 상호이익을 강조, 문명사회도 얼마든지 퇴보할 수 있다. 정신적 능력이 진보의 원동력인데 인간의 정신적 능력이 온통 생계유지와 다툼에 소모되었으니 진보란 있을 수 없다. 평등한 상태의 협동적 결합을 중시하였다. 토기-지가 앙등의 악순환, 무엇보다 공정한 거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토지의 몰수가 아닌 지대의 몰수로 정부의 재정지출을 토지세 세수의 범위만으로 국한 시키자.

마르크스처럼 잘못 알려지고 오해를 많이 받은 사상가도 별로 없을 것이다. 공산주의 혁명은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자로 세상에 잘못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생활의 모습은 혁명가와는 거리가 멀다. 그가 혁명을 주장하였는가?

주류경제학, 인간의 욕망을 절대시하면서 이 욕망을 어떻게 최대한 잘 충족시킬 것인가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이다. 현재 경제학과에서의 교육은 대부분 주류경제학(마셜, 케인즈, 로빈슨 등이 발전시킨 이론)으로 한마디로 철학이 없는 경제학이다. 집단행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더욱 더 중요해진다. 무엇을 문제 삼느냐에 따라 학문의 성격이 전혀 달라진다.

모순과 갈등 때문에 변화가 초래된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은 상호의존적이면서 동시에 상호대립적이기 때문에 모순이다. 물신숭배가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계층간 이동은 점점 줄어든다. 계급갈등의 저변에 깔린 경제적 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경제학의 주된 목적이다. 주류경제학은 사물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관한 개념을 기초로 한 이론이다. 자본주의는 격이 낮은 욕망을 자극하고 부풀림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체제로 각 개인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조장하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드는 사회이다.

가치와 가격을 굳이 구분하지 않는 주류경제학, 인간욕망과 생산비가 가격을 결정한다.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현상), 가치는 물건을 만드는데 흘린 인간의 땀과 수고를 반영하는 것,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본질)이다.

자본주의는 국민이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만을 생산하고, 자본가와 노동자는 노동력을 사고 판다. 노동력의 교환가치, 사용가치가 임금이기에 노동력을 구입한 자본가는 잉여가치를 올리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동강도를 올리고, 노동자는 여기에 저항한다. 착취, 자본가가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주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회정의나 분배정의는 가치판단, 기여의 원칙 등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정의를 요구하고 정의사회 구현을 소리 높여 외치는 사회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야말로 필요의 원칙이 적용되기 가장 어려운 사회이다.

경제위기는 이전 거시경제변수들(총생산, 고용, 물가, 통화량 등)이 급격하게 변동함으로 인한 문제다. 기계화에 의한 대량생산과 기계화 정도(자본의 유기적 구성)는 이윤율을 저하한다. 생산의 기계화로 노동자의 필요 감소, 축적되는 자본재의 양을 크게 증가하여 과잉설비 및 과잉축적으로 평균 이윤율 감소된다. 가치실현의 실패, 기업의 생산력이 너무 높다. 그러기에 시장 소화 이상의 상품 생산이 생산된다. 장기적 자본가의 투자지출은 기업의 생산력을 높이기도 한다. 자본주의의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장기적, 전반적 이윤율 저하 추세는 자본구성고도화이론, 가치실현실패이론 그리고 이윤압착이론의 복합적 작용, 생산, 교환, 분배 전 과정에서 위기 초래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성장과 행복의 역설, 노동 비율 생산성과 1인당 소득수준을 보면 자본의 독점화 심화되고 있다.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한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제도는 점차 굳어지면서 생산력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족쇄가 되기 시작한다. 기득권자들은 보수세력으로 뭉치면서 낡은 제도를 옹호하고 고수한다. 결국은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국민의 행복지수를 더 높일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비상시국에 빛 난 케인즈, 비상시국에 대한 경제이론 제시, 완전고용의 달성을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 철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손에 있는 통계자료는 현실을 오도하는 위험한 장난감이 되기 십상이다. 돈에 대한 욕망, 대공황이 빈곤의 위기가 아니라 풍요의 위기이다. 케인즈는 화폐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경제학자로 화폐애착(큰 돈이 생겼다는 그 자체가 큰 즐거움)을 다룸, 신용카드 사용이 미국인의 저축률을 0%로 끌어내린 중요한 요인이고 자본주의 사장의 자동 조절 기능 작동 하지 못하게 하였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현실에 있지도 않을 것을 연구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폐인이 된 다음에 경기가 회복된다면 무슨 소용인가. 리스크(위험)는 어느 정도 확률이 알려진 것이고, 경제에 관련된 수많은 주요변수들이 불확실한 것이다.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2008 세계금융붕괴, 불확실한 것을 단순히 위험한 것으로 처리한 경제학자들의 지적 오만에서 비롯 된다. 미래에 발생할 경제적 이익과 손실은 온갖 불확실성에 싸여 있어서 확률조차도 알 수 없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익보다는 손실에 대해서 민감하고, 손실가능성이 있는 모험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케인즈의 교훈. 기업가들은 주로 자신의 직감과 주먹구구에 따라 행동하고 야성적 충동에 따른다. 보통 느낌이 먼저, 다음이 합리적이다. 여기에다 많은 사람들은 떼 짓기,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관습이나 관례에 따라 행동한다. 보통 금리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시킨다. 하지만, 구입 당시의 가격과 현재 가격을 물가를 고려하여 계산해보라 그럼 얼마가 올랐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제호황과 부동산, 고차원 투기열풍이 만든 붕괴, 써브 프라임 담보대출은 신용도 낮은 사람들의 담보대출, 분산된 위험들이 서로 상승작용 하여 위험을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가 야성적 충동의 변덕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 고용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다.

불확실성 증가하면 현금소지가 증가한다. 문제는 화폐애착, 무한정 부를 추구하는 성향과 필요 이상 많은 돈을 보유하려는 성향에 있다. 경기회복에 필요한 수준 이하로 시장에서 임금과 금리가 떨어져주지 않는다면 경기침체가 장기화, 불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실업은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다. 행복친화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 역할과 철학이 담긴 경제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잘 못 알고 있던 문제들과 인물 그리고 경제학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었다.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고, 국내학자가 쓴 책이라 더 뜻 깊은 것 같다. 우리가 언론과 방송 등에서 전하는 몇%의 변화와 성장, 경제의 목표가 단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경제학자들이 시장, 가격, 수요, 공급문제들에만 고민한 것도 아니라는 것, 사람을 배려해야 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경제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신봉하는 주류경제학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는 새로운 경제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다. 한편, 우리의 단편지식을 꾸짖는 면도 있다. 흔히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지적처럼,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한다. 인간들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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