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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2
글쓴이
김익성 저
출판사
선인
출판일
2011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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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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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공화주의적 자유주의'라는 원리를 법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권력과 인권이 법정치적으로 공존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더불어 전편에서 누락되었던 '1948년 전후의 한국정치사'를 거론하고 있다. 또한,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원리를 법이론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 사법부의 결정문과 판결문을 제시하여 사회현실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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