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물결’ 이라는 제목을 보고 잠시 혼동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이었다. 그리고 부제가 20세기의 후반의 민주화라기에 민주화에 대해서 개념 등을 정리한 글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생각하고는 약간 다른 책이었다. 제 3의 민주화 물결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의 상황을 비교 정리한 역사서 같다는 느낌이다. 세계적인 민주화물결의 원인과 추세 등을 잘 정리한 글이고, 1974년 - 1990년의 민주주의 이행을 다룬 글이다.

1974년 4월 25일 포르투갈의 쿠데타가 전 세계민주화 운동의 첫걸음이었다니.

민주주의는 정도는 정부권위의 원천, 정부가 지향하는 목적, 정부를 구성하는 절차의 관점으로 판단한다. 자유, 공개, 공정선거가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이다. 민주화 물결은 특정기간 내에 발생하는 비민주적 정권에서 민주적 정권으로 집단적 이행을 의미한다. 또 민주화물결의 역물결은 민주적 제도는 군부쿠데타로 전복되어, 공산주의, 파시즘, 군부이데올로기 등장하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은 전세계적 현상이다. 민주주의의 범위와 영속성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척도, 정치안정과 정부형태 등으로 판단한다.

왜? 이런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었는가?

대부분 권위주의 정권에게 정통성과 적국의 존재여부는 정권유지에 큰 역할을 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북한이란 적국의 존재가 항상 정권의 정통성 유지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 경제적, 사회적 개혁공약, 대부분 경제성장과 발전을 약속하고 유지해 나간다. 하지만, 민주적 혁명은 유권자의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석유가 급등은 70-80년 초반 권위주의 정권의 약화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또한 동구권의 몰락으로 대안으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가능성을 한층 더 약화되었다. 그러기에 민주주의는 어떤 유형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도 정통성과 생명력을 갖춘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된다. 경제와 민주화는 양날의 검인 것 같다. 독재자는 독재를 무마시키기 위해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투구하고, 살아난 경제는 민주화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킨다. 권위주의 정권의 존속 가능성은 그 정권의 성격보다 그 사회성격의 기능일 가능성이 더 높다. 주요 산업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발전이 민주화에 기여했다. 또한 교육의 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의 참여도 민주화에 기여했다.

중간계급출신은 민주화에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이다. 분명히 최루탄 가스가 패배한다는 것이고, 확대된 정치 참여와 종교의 변화(서구 기독교), 한국에서 기독교는 개인적 구원과 개인적 존엄성의 메시지를 담고, 혼돈과 변화의 시대에 보다 확신한 위안을 주었다. 종교적 변화는 교황의 스타일과 신념 및 그가 회칙에서 밝힌 교리에서 시작, 제 2차 바티간공의회, 해방신학 등에 의해서 교회의 전반적 입장은 순응에서 양면적 태도로 변화되었고, 교회와 국가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경제적 투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교회는 국가를 초월하는 성격을 가진 조직이 되었다. 70-80년대 민주화에서 경제발전 다음으로 가톨릭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외국정부와 국외 제도도 크게 기여했다. 제 3의 민주화 물결은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출범과 거의 일치한다. 또한 거대강대국이였던 미국과 소련의 역할, 미국의회는 인권과 원조, 카터와 미국의 인권정책, 군부 쿠데타 반대와 브레즈네프 독트린, 미국의 개입과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정책과 동구에서 소련군의 철수 등을 통한 확산효과를 나타내었다.

민주화과정.

다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선거를 통해서 민주화가 가능하다. 보통 권위주의 정권은 일당체제, 군부체제, 일인독재체제, 일당독재는 당의 이데올로기가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이행과정은 정부와 반정부집단, 통치연합 내 개혁파와 현상 유지파, 반정부세력 내 온건파와 극단파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진행된다. 권위주의 정권 내 집권세력이 정권을 종식시키고 체제를 민주적 체제로 변화시키는데 주도권을 잡고 결정적 역할을 했다. 개혁파의 등장, 야권담합, 집권, 자유화 실패, 개혁정부는 현상유지 반정부집단을 약화시키고, 안심시키고, 변화시켜 현상유지 반대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

민주화의 특징.

제 3의 물결의 변동, 대체, 전환은 중요한 공통점이다. 민주주의는 협상과 타협, 합의를 통해 성취된다. 또 시위, 운동, 선거, 이견의 비폭력적 해결을 통해 진행되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경영하는 방법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해외 선거 감시단의 역할도 중요했다. ‘민주주의를 원하는 반정부집단은 권위주의 지도자가 요구하는 선거를 보이콧해서는 안되었다. 권좌를 지키고 싶은 권위주의 지도자는 선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오래.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인권탄압에 대한 기도와 반대, 민주화에서 군부는 반항적이며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저항한다. 그러기에 군대라는 집단을 직업화, 탈정치화, 지휘관 교체를 통한 리더십과 조직, 규모와 장비(권위주의 국가의 군대는 군대의 규모가 너무 크나, 무장수준은 낮은 경향), 지위(군대장교의 신분과 평판)을 통해 군대를 정치와 분리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제3세계의 민주적 정권과 다른 형태의 정권은 낮은 수준의 정통성으로 불안정하였다.

쇠퇴.

일부 국가는 민주화 이전의 최하 상태와 비슷한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역물결도 나타난다. 지속적인 민주화의 장애물은 정치적 장애물(실질적인 민주주의 경험이 부족), 심각한 반민주적 문화, 종교(유교, 이슬람교) 등 이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정치적 리더십은 민주주의를 실현시킨다.

다 읽고서.

세계각국의 민주화를 다룬 역사서와 해설서인 것 같다. 이 책을 다 읽고 보면, 박정희 정권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흔히 말하는 독재와 정치 그리고 경제와의 관계, 독재는 나쁜데, 경제를 살린 것은 그의 업적이다. 분명 그는 재수가 좋았다. 독재를 무마하기 위한 경제전력 투구의 효과가 있었으니,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한 정책은 유사한 것을 보면서, 그의 성공은 성공이었다. 그 후 군대의 힘을 빌린 전두환, 노태우 정권 그리고 소위 민주세력이라 불리는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정권을 통해 군부세력의 종식을 통한 민주세력이 집권하게 된 것도 민주화물결의 영향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대개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 살았고, 살아왔다. 과연 민주화라는 어떤 것인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과거와 지금은 분명 발전한 것 같으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세계적인 흐름, 우리나라의 상황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이 땅의 지금을 있게 한 것이기에, 그들의 행동에 경의를 표한다. 과거의 희생을 잊지 말고, 민주주의를 굳건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