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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깨트리는 법
- 글쓴이
- 김재권 저
- 출판사
- 한국경제신문i
- 출판일
- 2017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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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재권
대구고, 경북대 법학과(81학번), 동대학원 수료(국제법), 대구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학석사 : 전원주택단지의 잠재수요특성에 관한 연구), 경북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도시설계, 단지계획전공), 사법시험(36회), 사법연수원(26기).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12회), 부동산 경매 컨설턴트(대구대), 부동산개발지도사(한국능률협회), 부동산디벨로퍼(한국경제신문사).
건국대?부동산 대학원 겸임교수(2009~),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강사(2013~),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2013~), 각종 단체 연수교육 강사(한국감정평가협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조달청 등), 한국경제신문, 영남일보 부동산칼럼 연재 중,?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신문, KBS, MBC, TBC등 출연 또는 인터뷰, 국내 최대 부동산 경공매 카페 ‘행복재테크’ 칼럼니스트, 대구지방변호사회 부동산분과위원장, 대구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부회장?등, 부동산투자개발회사 대표로 3년여 아파트시행사업 등 참여.
자문 내지 소송수행은 한국공인중개사회 대구지부,대구광역시 건축사회, 대한주택관리사회 대구시회, 롯데건설(주), LH공사, 대구도시공사, 한라공영, 동우씨엠 등 다수의 건설회사, 아시아신탁, 하나자산신탁, 국제자산신탁, 무궁화신탁, 생보부동산신탁, 대한주택보증, 서울보증보험 등 신탁 내지 보증회사, 대한민국, 대구시, 중구청, 수성구청, 청도군 등 공공기관, 10여 개의 시행사, 20여개의 재건축?재개발조합 및 지역주택조합 등.
저서 및 논문, 판례평석은 『부동산 경매 법테크』,? 매일경제신문사(2007. 6. 29.) 『부동산 개발 법테크』매일경제신문사(2010. 9. 20.), 『부동산 법테크』매일경제신문사(2010. 10. 30.), 『유치권 깨트리는 법 對 지키는 법』, 매일경제신문사(2011. 2. 22.), 『전원주택단지의 잠재수요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학위논문(2002.),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의 주요쟁점(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로리뷰 제4호』(2013. 3.), 『주택법상 매도청구요건으로서 ‘3개월 이상 매수협의’의 구체적 판단기준』, 판례평석, 『대구지방변호사회 ‘형평과 정의’제31집』(2016. 12. 15.)
건국대?부동산 대학원 겸임교수(2009~),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강사(2013~),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2013~), 각종 단체 연수교육 강사(한국감정평가협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조달청 등), 한국경제신문, 영남일보 부동산칼럼 연재 중,?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신문, KBS, MBC, TBC등 출연 또는 인터뷰, 국내 최대 부동산 경공매 카페 ‘행복재테크’ 칼럼니스트, 대구지방변호사회 부동산분과위원장, 대구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부회장?등, 부동산투자개발회사 대표로 3년여 아파트시행사업 등 참여.
자문 내지 소송수행은 한국공인중개사회 대구지부,대구광역시 건축사회, 대한주택관리사회 대구시회, 롯데건설(주), LH공사, 대구도시공사, 한라공영, 동우씨엠 등 다수의 건설회사, 아시아신탁, 하나자산신탁, 국제자산신탁, 무궁화신탁, 생보부동산신탁, 대한주택보증, 서울보증보험 등 신탁 내지 보증회사, 대한민국, 대구시, 중구청, 수성구청, 청도군 등 공공기관, 10여 개의 시행사, 20여개의 재건축?재개발조합 및 지역주택조합 등.
저서 및 논문, 판례평석은 『부동산 경매 법테크』,? 매일경제신문사(2007. 6. 29.) 『부동산 개발 법테크』매일경제신문사(2010. 9. 20.), 『부동산 법테크』매일경제신문사(2010. 10. 30.), 『유치권 깨트리는 법 對 지키는 법』, 매일경제신문사(2011. 2. 22.), 『전원주택단지의 잠재수요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학위논문(2002.),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의 주요쟁점(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로리뷰 제4호』(2013. 3.), 『주택법상 매도청구요건으로서 ‘3개월 이상 매수협의’의 구체적 판단기준』, 판례평석, 『대구지방변호사회 ‘형평과 정의’제31집』(2016. 12. 15.)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경매에서 함정 중의 함정인 법정지상권!
안전하게 돌다리를 두드리며 쉽게 건너는 비법
요즘은 경매가 대중화돼 전 국민의 재테크로 자리 잡았다. 국가가 신뢰할 만한 사회보장을 해주지 못하자, 기댈 데가 없어진 국민은 너도나도 제 살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 직장인이나 주부까지 재테크 전선에 뛰어들어 틈틈이 강의를 듣고 인터넷 카페에 참여해 공부하며 생존을 위해, 나아가 부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경매’가 전 국민의 화두가 된 셈이다. 그런데 모두의 로망인 경매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갈 곳 잃은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져 경매로는 ‘먹을 것’이 없다는 인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매 시장이 ‘High risk! High return!’의 고위험 고수익 시장이 됐다. 이처럼 권리분석이 어려워 경쟁자는 적지만 리스크가 큰 물건을 ‘경매의 함정’이라 한다. 특히 ‘함정 중의 함정’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이다. 이 법정지상권을 만만히 보면 안 된다. 섣불리 유사한 판례만 믿고 유리한 것으로 오판해서 입찰했다가, 나중에 실제 사례와 달라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권자가 분묘를 수호·봉사하는 한 영구히 지속되며, 소위 ‘분묘 알박기’까지 가능한 막강한 권리로, 깨트리기가 쉽지 않다.
저자는 경매에서 법정지상권 내지 분묘기지권을 깨트리려는 분들에게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는 법’을 제시한다. 법률업무 종사자보다 경매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위해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판례를 수집해 유형화해서 정리했고, 필요한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에서 수집한 관련 사진이나 도표를 담았다. 이 책은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한 체계를 잡아 경매 성공의 지렛대로 삼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안전하게 돌다리를 두드리며 쉽게 건너는 비법
요즘은 경매가 대중화돼 전 국민의 재테크로 자리 잡았다. 국가가 신뢰할 만한 사회보장을 해주지 못하자, 기댈 데가 없어진 국민은 너도나도 제 살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 직장인이나 주부까지 재테크 전선에 뛰어들어 틈틈이 강의를 듣고 인터넷 카페에 참여해 공부하며 생존을 위해, 나아가 부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경매’가 전 국민의 화두가 된 셈이다. 그런데 모두의 로망인 경매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갈 곳 잃은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져 경매로는 ‘먹을 것’이 없다는 인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매 시장이 ‘High risk! High return!’의 고위험 고수익 시장이 됐다. 이처럼 권리분석이 어려워 경쟁자는 적지만 리스크가 큰 물건을 ‘경매의 함정’이라 한다. 특히 ‘함정 중의 함정’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이다. 이 법정지상권을 만만히 보면 안 된다. 섣불리 유사한 판례만 믿고 유리한 것으로 오판해서 입찰했다가, 나중에 실제 사례와 달라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권자가 분묘를 수호·봉사하는 한 영구히 지속되며, 소위 ‘분묘 알박기’까지 가능한 막강한 권리로, 깨트리기가 쉽지 않다.
저자는 경매에서 법정지상권 내지 분묘기지권을 깨트리려는 분들에게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는 법’을 제시한다. 법률업무 종사자보다 경매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위해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판례를 수집해 유형화해서 정리했고, 필요한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에서 수집한 관련 사진이나 도표를 담았다. 이 책은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한 체계를 잡아 경매 성공의 지렛대로 삼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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