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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토지조사와 토지법제
글쓴이
왕현종 저
출판사
혜안
출판일
2017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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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왕현종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역사문화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 1990년 동학농민혁명 사료집 발간에 참여한 이래 갑오개혁과 농민전쟁의 상호관계와 역사적 성격에 대한 연구를 지속했으며, 광무양전사업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근대 토지제도 수립과 정치제도의 개혁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조사와 사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참여했다. 일제의 조선 관습 조사 자료 연구와 공동 번역사업에 참여했으며, 남북 분단의 청산과 통일을 지향하며 분단된 도시 개성의 지역사와 한국현대사회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논저로는 『한국 근대 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역사비평사, 2003), 『한국 근대토지제도의 형성과 양안』(혜안, 2016),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와 토지법제』(혜안, 2017), 『일제의 창원군 토지조사와 장부』(공저, 선인, 2011), 『일제의 조선 구관 제도 조사와 기초 자료』(공저, 혜안, 2019), 『관습조사 2 일제의 조선 관습 조사와 식민지 법제 추진』(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2), 「광무 양전·지계사업 연구사와 토지소유권 논쟁」(『학림』 46, 2020), 「일제 초 개성 시가지의 변화와 개성상인의 경제 기반」(『동방학지』 194, 2021) 외 다수가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이 책은 기존 대한제국의 양전·지계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새로운 얼개와 연결망을 시도하였다. 저자 왕현종 교수는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수십 년간 토지제도 개혁의 논의를 재검토하면서 조선정부, 이후 대한제국의 토지제도 개혁의 방향과 추진과정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해 보려고 했다.

이를 위해 한편에서는 개항 이후 서구와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따라 강요된 흐름을 살펴보았다. 개항장 조계지를 통한 외국인의 토지침탈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토지제도 개혁의 외부적 요인을 검토하였다. 그래서 조계지내 외국인 토지의 소유권 확정뿐 아니라 조계지 이외 지역의 토지?가옥 침탈, 1883년 이후 한성부내 잡거지 확대를 통한 외국인의 토지?가옥 침탈 사례와 이에 대한 대항으로 고안된 가계(家契)제도의 출현 등을 다루었다. 이로써 대한제국이 1890년대 후반 외국인의 토지침탈에 대한 대책으로 양전·지계사업과 토지제도 개혁이 기획되었다고 파악했다.

다른 한편에서 1897년 대한제국의 성립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양전?지계사업의 추진과정을 자세히 다루면서 당시 고종과 집권세력이 추구한 토지개혁의 구상과 추진 내용을 부각시켰다. 기존 연구와 달리 강조된 점은 1899년 ‘양전시행 조례’의 실체를 처음으로 밝혔고, 각 지역의 양전사업 실태와 광무양안에 나타난 토지소유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대한제국의 토지제도 개혁 내용 중에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규정과 소유권 확인 과정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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