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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글쓴이
장용준,남호선 공저
출판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판일
2010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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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최근 WTO회원국들의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TBT와 무역과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하여 TBT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서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TBT관련 전문인력 및 전문가 집단의 양성이 필요함 또한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국내 질의처의 일원화, WTO/RBR 위원회가 기술규제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유력한 근거로 삼는 국제표준 선점에 적극 나설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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