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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과 변증법적 법치주의
글쓴이
김비환 저
출판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SKKUP)
출판일
2011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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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비환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2023년까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직하였고, 현재는 명예교수로서 현대 정치사상과 민주주의 이론을 강의하고 있다. 쓴 책으로는 『사유재산의 정치철학』, 『개인적 자유에서 사회적 자유로』 등 다수가 있다.

책 소개

분야인문
법치와 인치의 변증법적 통합을 모색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철학은 법치와 인치를 첨예한 대립관계로 보는 현대의 기계론적 인식과 선명히 대조된다. 법치를 정의와 원칙에 따른 지배로, 인치를 자의적인 의지의 지배로 인식하는 현대 법철학의 지배적인 경향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제정과 해석 그리고 집행 과정이 인간의 올바른 판단과 성품을 매개로 실현된다는 자명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법의 문언과 제도가 스스로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적을 바랄 수 없다면, 법은 인간의 현명한 상황 판단과 올바른 법해석 그리고 강직한 성품의 협력을 통해서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법치주의의 이런 측면을 인정할 수 있다면, 법치와 인치의 관계를 변증법적인 통합관계로 보았던 고전적 실천철학을 고찰해보는 것은 현대 법치주의를 개선하는 데 유익한 통찰을 제공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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