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니즘에 빠져 흐느적거리는 대한민국의 소시민 중 한 사람이다. 이번 4. 11 총선을 바라보면서 단순한 MB 실정과 새누리당 심판에 그칠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 곳곳에 자리한 열패감과 자괴감을 넘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물론 야권연대 승리와 통합진보당의 원내 진입이라면 좋겠지만... 분위기는 무르익은 듯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살얼음판이다.

4월 10일. 둘째 아이의 출산 예정일이다. 어떻게든 아내와 난 투표를 할 것이고, 예정대로라면 둘째 달콩이에게 조금은 바뀐 세상을 연이어 보여줄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갖고 있다. 만삭인 아내에게 귀가 닳도록 하는 이야기, 잔소리 들어가며 매일 같이 시청하는 각종 토론 프로그램, 뉴스타파를 비롯한 각종 팟캐스트 방송이 결국 내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이야기임을 아내도 분명 알고 있다. 예정일에 맞춰 나오다보면 아내가 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다.

각설하고, 요즘 경권 교체의 기치를 드높인 선대인 님과 생태경제학을 주창하며 조곤조곤 자신의 삶을 드러낸 우석훈 님의 책을 읽으며 '경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결국 경권 교체를 위해서라도 정권 교체가 선행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단순히 명박 씨가 불법사찰을 비롯한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해야 한다?는 논리는 다소간 부족하다. 적어도 이명박만 아니면 살만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정치가 신뢰를 담보한다면 새누리당의 공약들(270도 정도 달라진 내용)을 100%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과는 다르다)이라고 다른가? 비례대표 혹은 공천을 받은 국회의원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민주통합당 또한 크게 다르지 않으리란 생각이 든다. 어차피 권력 독재 시대를 지나 자본 독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제 민주화' 혹은 '민생 안정'은 달콤한 사탕이다. 그걸 덥썩 물어 빨아줄 만큼 대중들의 눈높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건 피부로 느낀다. 새누리당의 이념 공세는 이제 철지난 코미디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좀 제대로 알고 싶었다. 대한민국의 경제, 무엇이 잘못된 건지...

단순히 비리, 부정부패를 파헤쳐 그들을 심판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아젠다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핵심 아닐까? 예전 같으면 정치, 경제란 말만 들어도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어려운 개념이었으나, 차츰 일상으로 그런 개념들이 들어오면서 스스로 내재화되는 느낌이다. 그런 속에서 만난 책이 대니얼 앨트먼의 <10년 후 미래>다. 신자유주의의 몸통이라 할 미국 저널리스트가 바라본 '세계 경제의 운명을 바꿀 12가지 트렌드'가 궁금했다. 무엇보다 한국경제연구원 최병일 원장을 인터뷰하며 그가 추천한 책이라 꼭 한 번 읽어보리라 생각했었다. 한미FTA를 줄곧 주장했으며, 대표적인 보수 색깔을 가진 그가 추천했기에 더더욱.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미국)는 절대 망하지 않아. 오랜도록 세계를 지배하며 해먹을 만큼 해먹을 거야. 그러니까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거야. 특히 한국과 중국...'

논조 자체가 너무나 오만하다. 중국에 대한 집중 견제는 어느 정도 이해된다. 작금의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금융위기를 살펴볼 때 유럽연합의 해체도 설득력 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세계의 패권은 이제 중국으로 향한다. 그게 좋든 싫든 간에 말이다. 저자 앨트먼은 딥 팩터(deep factors)라는 개념으로 중국은 다시 가난한 나라로 몰락하고 말 것이라 예상한다. 지금과 같은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 쉽게 말하자면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 논리라면 대한민국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전 세계 경제학의 교과서로 등장한다는 대한민국의 선택을, 그는 강요한다. 눈 밝은 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닐까? 미국과의 한미 FTA는 시대적 소명이며, 일본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협박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미FTA는 단순한 무역 협정이 아니다. 차후 대한민국을 발판으로 일본, 중국 등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하여 10년 후 WTO는 붕괴되고, 유럽연합은 그리스를 필두로 여러 나라가 이탈하면서 붕괴될 것이며,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은 미국과의 불공정 경제 협약을 통해 세를 다할 것이다. 미국인은 '세계의 세일즈맨'으로서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경제식민화 할 것이다. 비단 중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자원 확보를 넘어선 식민지 지배보다 더 무서운 건, 미국의 야욕이다. 금융과 서비스업 외에 성장 동력을 잃은 미국이 선택할 길은 단 하나 뿐이다. 바로 전쟁이다. 작금의 대테러를 빙자한 무력 침공은 그런 전조가 아닌가?

이 책에서 논의되는 12가지 트렌드가 무익하기만 한 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 인재 유출, 극심한 양극화 등은 충분히 반추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모든 논의는 미국으로부터 시작된다. 앨트먼이 말하는 2021년은 대한민국에겐 잿빛 미래만이 보일 뿐이다. 김규항 님은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잣대로 '신자유주의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신자유주의라고 말하면 여전히 뜬구름 같은 느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된다. 지금은 자본 권력, 돈으로 모든 삶이 구분되고 재단되는 세상이므로. 그 속에서 가진 자는 끝없이 배를 불릴 것이며, 주린 99%는 여전히 자본가에 예속되어 한평생 노예처럼 그들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므로.

이렇듯 대놓고 '앞으로도 미국이 다 해먹을 거니까 너네들 다 각오해'라 경고하는 책이 버젓이 베스트셀러로 읽히는 중에도, 우리는 순순히 그들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 그런 중에 강남을에 출마한 김종훈 님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됐으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지 궁금할 따름이다. 아무리 계급 투표를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 같은 평범한 일개 시민이라도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곳이 강남 아니겠는가?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그런 곳 말이다. 참 다른 대한민국이 존재하는구나,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향후 총선과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좌표는 많은 부분 99% 국민이 서 있는 곳으로 옮겨갈 것이라 확신한다. 차후 한미 FTA가 어떻게 재협상되고, 폐기될 지는 모르겠지만(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면), 플랜 B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굳이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경제 민주주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중차대한 사항이다. 삼성과 현대차에게 막대한 이익을 선물하여 나머지 99%의 피눈물을 뽑았다면, 적어도 제대로된 시스템을 통해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보편적이든 선별적이든 '복지'란 화두가 운위된다면,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은 서민들에게 명쾌한 답을 줘야 한다. '너네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 어차피 우리 힘으로 미국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니까, 대기업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냐'라고 톡 까놓고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다. 그런 속내를 부정하고, 또 다시 표를 달라고 구걸하는 모습은 구차하지 않은가?

<10년 후 미래>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앨트먼이 주창한 '딥 팩터'를 받아들인다면 당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친 플랜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소시민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10년 후 대한민국은 적어도 내 아이가 광폭한 사교육 시장에 휘둘리지 않기를, 둘째뿐만 아니라 셋째 아이도 마음 놓고 낳을 수 있기를, 언제 잘릴 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그런 회사에 다니지 않기를, 끝없이 오르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2년 터울로 계속 이사만 하게 되지 않기를, 무엇보다 노력하는 99%의 국민들이 땀흘려 오늘의 보람을 찾고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선 '존경' 받는 정치, 국회의원, 대통령이 나와야 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힘을 실어주고, 행동하여 연대할 수 있는 개인들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대니얼 앨트먼의 <10년 후 미래>는 상상하기 싫다.

* 딥 팩터(deep factors):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내재돼 있어 단기간에 변하기 힘든,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칭해 '딥 팩터'라고 부르고 있다. 예를 들면 지정학적 위치, 정치제도, 법률, 인구, 교육수준 등이 딥 팩터에 속한다- 옮긴이,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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