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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철 형법 최근 10년간 기출문제
글쓴이
송헌철 저
출판사
비전과사람
출판일
2011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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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송헌철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을 수료했으며 한국법학교육원 · 베리타스법학원 형법 전임합격의 법학원(구 한국법학교육원) 형법 전임한림법학원 형법 전임, 윌비스두로경찰간부학원 형법 전임프라임법학원 형법 전임에듀윌경찰공무원학원 형법 전임했다.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사법시험 형법문제 400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상세하게 해설하여 앞으로의 각종 국가고시 형법수험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교재.

본서에서의 해설은 특히 정확한 정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비록 본 문제집이 제시하는 정답이 출제주관부서(법무부)가 발표한 정답과 다르더라도 모든 자료와 기존의 문제집들을 참고하여 일관성 있는 정답과 해설을 제사함으로써 수험대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판례가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 정답시비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판례를 많이 출제함으로써 이러한 정답시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특히 2009년 사법시험에서 복수정답이 2문제나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수험생이 추가합격하는 일이 발생하자 2010년(52회) 사법시험에서 판례의 출제 비중이 더욱 증가한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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