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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정의 법적 통제
글쓴이
홍준형 저
출판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1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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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2017~2021),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2019~2022),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6~202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1999~2005),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05~2009),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한국학연구소장(2001.10~2003.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환경정의 정책기획위원장 역임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의 연구를 촉진하려는 뜻에서 행정절차법, 행정규제기본법, 민원사무처리법, 정보공개법, 행정조사기본법, 그리고 2011년 3월 29일 제정을 본 개인정보보호법 등 행정과정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주요 법제도들에 대해 그 내용과 문제점, 관련 학설과 판례를 검토, 분석하고 입법론적 대안을 모색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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