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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섹슈얼리티와 법
글쓴이
양현아,김용화 편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11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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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이 연구서는 2010년 6월 26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 바탕하고 있다.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법의 판단은 한국에서 혼인관계에서의 성성의 의미를 네거티브 하게나마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혼인의 섹슈얼리티와 법에 대한 담론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에는 지정토론과 자유토론한 내용을 실었다. 저자들은 본 연구서가 한국 사회의 간통죄에 대한 고민이 폐지 대 존치라는 이분법적 사안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별로 준비하지 않은 복합적 문제 영역임을 일깨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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