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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 가치들
글쓴이
박경신 외 1명
출판사
아카넷
출판일
2011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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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박경신

태안 안면도에서 태어났다.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UCLA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태안 기름 유출사고 때 2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법률 봉사활동, 삼성중공업 ‘무한책임’ 운동, ‘IOPC 1조원클럽’ 가입운동을 벌였고 2009년에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사이버모욕죄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표현의 자유, 언론개혁, 사법개혁,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1년 자신의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를 연재하던 중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일로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네르바 사건’, ‘언소주’, ‘장자연 사건’, ‘인터넷 실명제’, ‘변호사 수 제한 철폐 운동’, ‘서기호 판사 사건’ 등 한국 사회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유명한 사건들의 중심에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피력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법 클리닉을 개설하여 네티즌들과 독립예술가를 위한 저작권 및 명예훼손 등의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그동안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등등』을 썼고 『호모 레지스탕스』 『자유주의의 가치들』 『떼법은 없다』 등을 공저했으며, 『생명의 지배영역-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일고찰』 『해상사고선주책임제한 주요 판례집』 등을 편번역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법과 도덕을 연관지으며 영미 법학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던 로널드 드워킨의
법이론, 법사상, 정치철학을 국내학자들이 번역한 책


로널드 드워킨은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영미권의 법철학 및 정치철학 논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명한 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일상적인 삶에서 부딪히는 법률, 도덕, 정치적 문제들을 철학과 연결시켜 법실증주의가 주류를 이루던 영미 법학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는 법이 도덕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은 정치도덕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법철학이 여간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책들이 국내에도 몇 권 번역되었지만 일반 독자가 읽고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은 대담의 형식을 빌려 드워킨이 자신의 목소리로 그의 사상을 직접 전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제1부는 지난 2008년 드워킨이 방한해서 진행했던 인터뷰와 전문가 세미나, 공개강연의 내용을 대화체로 담고 있다. 여기에서 그동안 그의 글에서 불분명하거나 의문스러운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2부는 로널드 드워킨의 법이론, 법사상, 정치철학을 다룬 국내 학자들의 최근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그간 국내 학계에서 이루어진 드워킨 연구의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법의 제국』을 번역한 장영민 교수, 『자유주의적 평등』과 『법과 권리』를 번역한 염수균 교수, 『생명의 지배영역』을 공역한 박경신 교수 등 드워킨의 법철학 전문가들이 필자로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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