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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글쓴이
김백철 저
출판사
이학사
출판일
2017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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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백철

김백철은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문학석사와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 분야는 조선시대 정치사상 및 법사학이다. 전북대학교 HK교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있다. 대표 저서로 『조선 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속대전』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 『두 얼굴의 영조: 18세기 탕평군주상의 재검토』,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조선 전기 국법체계 형성사』, 『탕평시대 법치주의 유산: 조선후기 국법체계 재구축사』 등이 있다. 저서를 비롯한 그간의 연구 성과는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2008·2009),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세종도서(2010·2017), 역사학회 논문상(201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2016),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5·2018) 등에 선정되었다.

책 소개

분야역사
명실상부한 법치국가 조선의 진면목을 밝히다
서구적 잣대에 의해 폄하된 동아시아 법치주의 전통의 일면을 복원하기 위한 진일보한 연구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은 조선의 국법체계의 기원과 형성을 규명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동안 전통 시대 법에 대해서는 대개 범죄와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형정 연구가 일반적이었으며 국가의 법체계 전반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못하였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법전에 관한 담론 연구들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피상적인 접근이 많았을 뿐 아니라, 『경국대전』을 근대법 기준에 입각하여 행정법 정도로 치부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은 14세기 동아시아 변혁기에서부터 출발하여 개혁 입법의 등장 배경, 조선의 청사진, 실제 입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조선 전기 실록을 토대로 가장 빈도가 높았던 법리 논쟁 약 40여 가지를 바탕으로 시기별 변화상과 법전의 수록 상태를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법치국가 조선의 면모를 종합적으로 드러낸다.

조선의 국법체계에 대한 자료 중심의 기초 연구에서 심화 연구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는 이 책은 향후 전통과 근대, 서양과 동양의 학문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장차 동아시아 문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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