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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WTO
글쓴이
김호철 저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11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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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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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각국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그러한 규제를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WTO 규범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한 책으로, 특히 그러한 조치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지에 대해 가상적인 국경조정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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