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250년 역사의 자본주의가 또다시 위기에 빠졌다. 미국판 중동의 봄으로 표현되는 反Wall街 시위가 런던, 로마를 넘어 도쿄, 브라질, 남아공까지 확산되는 추세이다. 더구나 유럽발 재정위기는 이제 전 세계경제의 불안을 증폭시키며 실제로 교역축소 요인으로 작용해 성장동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간의 욕심(탐욕)과 경쟁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자본주의는 과연 여기서 좌초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모습으로 이러한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에서 영국의 <The Times>의 경제 에디터인 아나톨 칼레츠키는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현재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자본주의 4.0>이란 책 제목이 암시하듯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변화하고 진화하는 생명체로 간주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벌써 3단계의 변화를 겪어왔고 이제 4단계의 진화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저자의 자본주의의 시대구분은 자본주의 발전사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간의 역할의 변화에 촛점을 두고 있다. 간단히 그의 자본주의 진화단계론을 살펴보자.

자본주의 1.0 시대는 1776년 미국의 독립과 애덤스미스 국부론으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태동기에서부터 미국의 대공황으로 자본주의가 변신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초기시기를 지칭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자유방임'의 시기로 정부역할은 입법, 국방등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고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동기를 극대화함으로써 성장을 추구하던 시기이다. 1,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대공황의 발생으로 자본주의 1.0시대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

반면 자본주의 2.0 시대는 자유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자애롭고 유능한 정부가 실업을 방지하고 시장의 실패에 적극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적극적 재정,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시기이다. 케인즈의 '일반이론'에 바탕을 두어 '뉴딜정책'이나 린든 존슨의 복지정책이 활발히 추진되던 시기이다. 이 시대는 재정지출 확대와 유가상승으로 경기침체 속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1970년대에 종말을 고한다.

자본주의 3.0 시대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 시기이다. 정부의 개입은 자유경쟁시장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물가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베를린 장벽 붕과를 계기로 세계화의 심화, 기술혁명과 개도국의 약진으로 인한 세계번영의 시기를 겪지만 2007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며 붕괴되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그럼 자본주의 3.0의 붕괴를 초래한 금융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저자는 2007년 금융위기는 역사적 경기순환 주기성 사건에 불과했으나 정부가 제대로 된 상황파악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로 보고 있다. 당시 시장근본주의를 맹신한 정책당국은 적절한 금융규제에 실패(시가도입 회계기준 도입등)했고, 석유가 급등을 방치했으며, 금융위기 가시화 이후에도 정부개입 거부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켰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 마디로 정부와 시장의 상호의존성을 간과한 정책실패가 금융위기의 주요원인이었다는 진단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자본주의 4.0시대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먼저 효율적 정부와 역동적 민간기업간의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시장에 무제한적 자유를 주기보다는 특수집단의 이익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는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규제는 압제적 규제가 아닌 시장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친시장주의적이어야 한다. 일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이나 예측성 투명성을 무조건 강화하기보다는 낮아지도록 설계할 필요도 있다.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는 시기에 있어서 시장과 정부가 적응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응성 혼합경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현재까지 세계경제를 주도해 왔던 신자유주의에 비해서 거시경제관리와 금융규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무역불균형이나 자원,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정책의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글로벌 통치능력도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정부의 새로운 역할로 다가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의 수많은 도전과제에 대해 자본주의 체제가 새로운 변신을 함으로써 적절한 해결메카니즘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다. 저자는 이 점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에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다가온다. 문제는 유능하고 적극적인 정부가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이것을 개인의 탐욕과 경쟁을 통한 발전이라는 자본주의의 근본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조화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