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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싸우는 사람들
글쓴이
서형 저
출판사
후마니타스
출판일
2011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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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일반적으로 법의 지배란 사회적 강자 집단을 법에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른 한편, 법에 의해 기성 질서 수혜자들의 이익은 공고화되는 반면 사회 약자들의 항의가 법에 의해 제지되는 상황을 일반화해서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라고 부른다. 우리는 어떤가?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질서로부터 만들어지는 여러 문제들이, 법에 의해 얼마나 정의롭게 교정되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보통 사람들은 법으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까?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이 책은 우리 사회의 사법 현실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뿐 아니라, 법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각을 폄하해 온 우리 사회 법률 엘리트들에게 깊은 고민과 성찰을 안겨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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