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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
글쓴이
이상훈 저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17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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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상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한동대학교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영산 법사학 신진학술상,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한국민사법학회 율촌신진학술상 수상
주요저작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
(공역) 『설득의 정치』(키케로 연설문 선집)
(공역) 『원사료로 보는 로마법의 일반원리』
“부당이득법상 suum recepit 논거 검토”, “로마법상 유증의 철회 및 변경”,
“타인 생활영역의 권한 없는 개입과 이득반환”, “로마법상 점유의 개념” 등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본서는 DCFR 중에서 제7편 부당이득의 규정을 검토하고 이를 우리 민법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얻으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DCFR 부당이득편의 개별 규정을 검토하고 민법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그 특징 및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부당이득법상 전형적으로 문제된 사안유형별로 해결법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사안해결에서 동원된 핵심논거들을 추출하여 이를 민법과 비교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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