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저작권법개설
글쓴이
송영식,이상정 공저
출판사
세창미디어
출판일
2011년 8월 25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2011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됨에 따라 동 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의 일부 개정이 요청되었고, 이에 국회는 2011년 6월 23일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는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지난 6월 30일 공포, 7월 1일부터 그 시행에 들어갔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른 수정의 기회에 제6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사이 부족한 부분을 나름대로 보충하고, 또 시간의 흐름의 따라 불필요하게 된 부분은 삭제하였다. 판례를 보다 적절한 곳에 배치하였고, 오탈자를 수정하였다. 초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면 기초적 이론서이면서 일면 기초적 실무서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저작권법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가급적 많은 관련 판례를 수록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간단한 법조문이 실제 사례를 접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례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보며, 향후 우리 판례뿐만 아니라 외국 판례도 우리 법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이 수록할 계획으로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적지 않은 판례가 증보되었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