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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 스캔들
글쓴이
야마다 쇼지 저
출판사
사계절
출판일
2011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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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야마다 쇼지

오사카 출신의 정보학자이자 국제일본문화센터 준교수, 총합연구대학원대학 준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학에서 정보학을 전공한 후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문제를 연구했으며, 인문 자료의 컴퓨터 해석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텔레비전 광고, 무도학武道學연구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문화 자료와 화상 처리文化資料と畵像處理』(2000), 『일본 문화의 모방과 창조日本文化の模倣と創造-オリジナリティとは何か』(2002), 『모방과 창조의 다이너미즘模倣と創造のダイナミズム』(2003), 『정보의 시각情報のみかた』(2005), 『문화로서의 텔레비전 광고文化としてのテレビ·コマ一シャル』(2007)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역사
해적판, 그들만의 지식에 도전장을 던지다!

『해적판 스캔들』은 18세기 영국에서 저작권 개념이 확립되던 시기에 저작권의 개념과 기한을 둘러싸고 벌어진 영구 저작권 분쟁이라는 역사적 재판을 집중 조명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을 옹호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적질로 비난하고 있는 현실에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다.

18세기 영국의 법정에서 저작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세기의 재판을 한 편의 법정 드라마로 재구성해 보여줌으로써 저작권이 영구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한이 정해지게 된 역사적 배경을 펼쳐 보인다. 영구 저작권을 주장하는 독점 출판업자 베케트와 해적 출판업자 도널드슨이 벌이는 치열한 법적 공방을 흥미진진하게 묘사하면서 저자는 오늘날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서 인식되는 저작권이 사실상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의 산물에 불과하며 또한 흔히 불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해적판이 문화 발전에 상당히 기여했음을 드러낸다.

저자의 권리를 방패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독점 세력들의 행태는 도널드슨 대 베케트 재판으로부터 2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저작권법이 탄생한 18세기 영국의 사례를 통해 저자는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문제를 '재산권 대 도둑질'의 구도가 아니라 '지식의 독점이냐, 공유냐'라는 구도로 논의함으로써 지금의 저작권 분쟁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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