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우리는 민주주의하면 우선은 국가의 체제에 대한 제도로써 이해한다. 공산주의 혹은 전체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제도로써 이해하며, 마치 민주주의가 절대선(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가 해방 후 미국의 정치체제를 도입하면서 자유보통선거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모든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또한 사회를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던 군사독재시절, 우리는 그러한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민주화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민주화투쟁때 얻었던 가치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다시금 바로 세워진다면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즉, 우리사회에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공고화하고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민주주의 당위론만이 담론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란 그런 것일까? 자본주의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아직은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서구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이제 우리도 민주주의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와는 다른 담론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비관론은 유럽사회에서는 일상적인 담론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것은 근대 시민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고도로 심화시킨 서방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의 공간은 서구사회, 그 중에서도 21세기의 프랑스에서 특히 심하다고 한다. 이 책의 저자인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민주주의를 근대적 대중사회 속의 개인들의 무제한적 욕구가 지배하는 사회체제라고 정의한다. 또한 민주주의는 최초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출현했을 때부터 민중의 통치하에서는 모든 질서가 파괴된다는 부정적인 믿음 속에서 발달되어 왔다고 말한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델로 주저없이 미국을 들고 있다. 또한 미국은 무력을 사용하여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이 확산하는 민주주의는 선거, 언론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의 혜택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혼란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우리는 이라크에서 목격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선사하는 자유는 악(惡)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이기도 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민주주의는 국민 스스로 국민의 정부를 수립하는 평화의 노래가 아니라 욕망을 충족하려는 열정에 기초한 무질서가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또한 포스트 모던사회에 진행된 소비사회는 민주주의와 소비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민주주의적 평등을 소비의 평등으로 만들고, 민주주의적 인간과 소비자로서의 개인이 동일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 결과 지배는 구성원 모두가 소속되는 공적인 차원과 개인의 자유에 기초하여 존재하는 사적인 차원으로 구분되지만, 여기서 개인의 자유는 사회 내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자유로 지배되게 만들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정치라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기술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고대 철학자들은 정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그러한 정의는 사라지고 민주적인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남겨진 특권만을 이기적으로 방어하게 되었다고 한다. 민주적 삶의 고유한 특성인 집단적 행동은 공공영역에 대한 토론에의 광범위한 민중참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모든 에너지를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 돌리는 사회생활의 한 형태가 되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현대에 들어 사회학자들은 옛날 그리스의 아고라에서 행해졌던 직접민주주의가 현대에는 맞지 않고, 요즘처럼 거대해진 국가나 근대적 사회에 맞는 제도는 오직 대의 민주주의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의제도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가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대의제는 공공영역을 담당할 권한을 가진 소수가 전체를 대표하는 과두제이며, 선거는 체제를 민주적으로 보이게 하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선거라는 형식을 통한다 할지라도 소비자들은 개인적 만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과두제나, 민주제를 불문하고 통치는 항상 능력 있는 자들이라 칭하는 유산계급들이 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통치에는 반드시 공공영역이 나타나게 되고, 통치행위는 공공영역을 줄이려는 경향과 그것을 통치권 내부로 흡수하여 사유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사유화에 반대하는 투쟁이자 공공영역의 확대과정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사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에만 매달리는 개인들의 생활방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흔히 정부의 작동방법을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국가의 형태는 아니며, 현대사회는 국가차원의 과두제와 경제차원의 과두제의 결탁에 의해 공공영역이 장악되어 있다고 한다. 즉, 우리는 과두제적 법치국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의 개념이 상실된 상태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기를 바라지 않는 지배체제라는 말을 대신하는 용어가 되었고, 그러기에 민주주의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생각이다.

민주주의는 민(民)의 이름으로 과두정치가 난무하는 것을 허락하는 통치형태도 아니며, 교환경제의 논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 형태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저자, 그것은 공공영역에 대한 과두적 정부의 독점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며, 생활 전반에 대한 유산계급의 강력한 영향력을 끈질기게 뿌리뽑는 행동이라고 말한다. 불평등사회는 원칙적으로 평등사회를 잉태할 수 없듯이 재력에 기초한 권력의 평등을 주장하는 자본주의 또한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모습은 사상의 힘을 사용하는데 익숙한 자들에게는 공포심을 줄 것이지만, 어느 누구와도 공평하게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겐 용기와 기쁨을 선사해줄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민주주의 담론을 접하였다. 저자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프랑스 사회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애당초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옷을 입고 출발하였다. 그래서일까? 점점 더 자본주의, 아니 신자유주의 논리 속으로 함몰되어 가는 민주적 가치들을 발견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또한 이러한 민주주의 담론에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다. 자크 랑시에르 말처럼 민주주의 사회를 잉태하기 위해서는 재력에 기초한 평등을 아예 뿌리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