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이런 제목에 의아했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던 우리 땅에서. 이전에 비해 나아진 민주주의,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무어냐고 물으면 할 말이 별로 없다. 항상 공산주의니 사회주의와 대척적인 것으로 여기고, 비교를 통해서 좋다고만 생각했기에 아는 것이 별로 없다.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고.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였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민주주의란 단어를 만나면 별 감흥이 없다.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 아닌지? 심지어 증오와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다수를 위한 행복이 점점 위협을 받고, 이루지 못함 꿈이 되어가는 현실이 있기에 그런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유럽의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에 이루어졌기에 경제만큼 문제도 많은 것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칙과 기본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유와 평등은 제도가 아닌 생활수준과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민주주의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열정에 기초한 무질서라는 정의로 시작한다. 공권력과 정책지향적인 지식인들로 인해 민주주의는 추락할까? 아니면 권력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권력의 행사에 배제되는 지식인들이 만들어가는 개념일지도, 권력에 제한이 명확하지 못한 정치형태이며 민주주의적 삶은 국민권력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럼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 유럽이나 미국은 과연 민주적인가? 그들의 국내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외치며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행하는 그들의 일들을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이런 일들이 민주주의 전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누구의 승리인가? 민주주의 아니면 범죄적 민주주의.

이제 모두들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과거 폐쇄적 정체성을 띤 ‘국가의 원리’때문에 비난 받았던 것이 이제는 무제한적인 ‘사회적 원리’ 때문에 비난 받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집단적인 종교와 군중의 무분별한 열광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급진적이며 평등적인 민주주의, 선한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는 평등적이나 집단적인 나쁜 민주주의로 구분할 수 있을까.

이기적인 개인이며 탐욕적인 소비자가 민주주의적 인간이다. 평등에 대한 요구는 민주주의적 개인을 양산했으며 국가 내에서 구현되는 공동재산의 구축을 방해하고 점점 복지민주주의는 계약적인 관계모델로 변하고 있다. 개인은 사적 영역에만 관심을 가지기에 민주주의는 곧 소비가 되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적 소비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치의 순수한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적 정치생활의 지나친 면과 대중적 개인주의의 과도함, 인간들의 탈 정치적인 삶과 소비자인간의 조그마한 즐거움에 집착을 경계해야 할 것 같다.

민주주의의 해악성. 민주주의는 신과 관계를 파기한 상태에서의 사회조직 형태이다. 무엇보다 정치는 근대적 무신론이다. 이제는 민중의 권력이라는 유토피아를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합당한 통치의 기초는 다름아닌 그 기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자들의 위임통치와 권력행사를 갈망하는 사실에서 합당한 통치는 통치행위를 갈망하지 않는 자들에 의한 통치와 권력 장악에 몰입하는 무리들을 배제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는 혈연적인 관계와 그 위계질서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통치할 만한 자격을 가진 자들에 의해 통치를 받는다고 여긴다. 혈연과 신성에 기초한 출생의 우월성, 생산과 재생산활동의 조직 역량에 기초한 경제적인 능력에 의한 통치는 물리적인 힘과 지식 그리고 통치력과 무자격의 자격(통치할 자격도 통치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부여하는 자격) “인민의 권력이란 사회 구성원 전체의 권력이 아니며, 다수의 권력도, 노동계급의 권력도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통치 받을 자격만큼이나 통치할 자격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고유한 권력인 것이다.”에 의한 통치이다. 어떻게 보면 추첨과 우연성에 기초한 사회의 통치가 진정한 민주주의인지 모른다. 우월한 자들의 권력은 평등한 자들의 권력에 의해서만 결정적으로 그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리고 정치의 존재는 예외적인 특수한 자격에 의존한다. 국가에 대한 통치는 그것이 정치적인 때에 그 정당성을 갖게 된다. 민주주의는 통치되어야 할 사회도 아니며, 한 사회의 통치체제도 아니다.

민주주의, 공화주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사유화(공공영역을 줄이려는 경향)에 반대하는 투쟁이자 공공영역의 확대과정이다. 민주적 통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만장일치이나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의회 체제, 다원적 헌정체제)를 택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연과의 분리, 타고난 자질과 통치구조 사이에 존재했던 연결고리의 붕괴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존의 선거에 저항, 대표성을 통해 지배집단의 이익을 보호, 선거를 통해 사회적 동의까지 이끌어내는 것이다. 또한 공적인 차원에서 집단적 성격을 띠어 지배는 공적, 사적 영역을 분리한다. 무엇보다 자유는 부의 증대법칙이 지배하는 제국이다. 민주주의 운동의 기초가 되는 인권, 하나의 국민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없는 것이다. 헌법 조문상의 시민은 정치적 주체이고, 민주주의는 정치의 불순성이다.

공화주의의 이념은 지육을 통한 지식의 전수와 덕육을 통한 사적영역에 기반한다. 무엇보다 법과 공화국 가치를 가지는 도덕관습을 필요로 한다. 인간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 존재하고 교육은 이미 사회 내에 존재하고 사회적 이용, 정치적 차원에 적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육(지식의 분배)과 덕육의 혼합은 공화주의의 본질이다. 절대적 개인주의는 어떠한 것에도 구속 받지 않으면서 사회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들의 원자화가 이루어지고 지식을 분해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재분배하는 과정이다. 공화주의는 평등과 불평등의 공정한 비율을 찾아주는 과학을 통해서 민주주의적인 평등한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불가능한 일인 것 같다.

민주주의가 증오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얼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산다. 대의적인 제도와 민주주의의 적절하고 정당한 기준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최악의 정부는 권력만을 지향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는 데 능숙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정부이다. 국가와 정부의 작동과정이 민주주의이나 국가차원의 과두제와 경제 차원의 과두제의 결탁에 의해 공공영역이 장악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악의 근원인 소수독재자들의 탐욕이고 우리는 이런 과두제적 법치국가속에서 살고 있다. 국가안보와 개인의 자유 그리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어느 쪽을 중시할지, 자신에게 현실을 부여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무엇일까? 투표는 다수결에 의해 극단적인 정당 제거하고 다수당에게 통치 할 수단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들의 열정보다는 전문가들의 지식에 비중을 두는 해결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합의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통치를 담당하는 부담으로부터 해방된 대중들에게는 사적, 이기적 열정만 남게 된다. 그래서 공익에 대한 무관심과 선거참여 하지 않고, 투표는 자신들의 이익이나 소비자적 변덕 성향으로 투표가 이루어진다.

합의적 세계관, 세상에는 하나의 현실만 존재한다. 경제는 부라는 권력의 무제한성이기에 자본의 힘을 국가구성원 이익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자본의 무제한적 팽창인 국민국가는 최적의 균형(근대화)와 부(자본)의 원리와 새로운 과두제적 정당성의 기초를 세우는 과학(지식)원리의 결합이다. 전문가 지식에만 의존하는 해결책이 국민적 선택에 종속되는 것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 권위는 국민의 선택과 통치자들의 능력에 좌우된다. 그러나 자본과 지식의 과두적인 동맹으로 모든 권력 장악한다. 근대화는 부(자본)의 원리와 과학(지식)의 원리의 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과 지식 동맹으로 경제 세계화 그리고 노동권, 의료, 연금문제 끊임없는 추락만이 남았다. 선거는 집합적인 승인이고, 포퓰리즘는 지배적 합의사항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제어하는 것이다. 낙오자들의 무지함과 과거에 대한 집착과 국민이 없는 통치와 자본의 자유로운 순환이 미래의 복지를 사라지게 한다. 자본주의 작동을 위해서 자본이 순환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국제자본주의와 국민국가들 간의 권력 나눔 현상은 국가를 약화시키기보다는 강화한다. 그리고 비국가적 기관이 거대화된다. “복지국가의 소멸은 ‘자본주의 논리’와 ‘국가적 직접 관리’라는 두 입장이 복지 차원의 여러 제도와 기능들을 서로 조정하여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공공의 이익, 특혜 받는 조합의 퇴보적 이기주의와 국경 내에 한정된 투쟁으로 국가는 강화된다.

지식인들은 여론 관리에 만족하고 일치된 지배여론의 형성을 주도한다. 또 마르크스주의는 현실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것, 고발, 전통과의 단절을 통해 비난 대상을 대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소비의 지배, 상거래의 지배, 무한성의 원리, 자본의 원리 그리고 민주주의적 인간, “민주주의적 인간은 정상적인 틀을 벗어난 존재로서 상품, 인권, 텔레비전의 볼거리를 게걸스럽게 탐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며, 또한 자본주의적 이익의 법칙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예언자(지식인)들이 이러한 지배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체제와 국가체제를 고발한다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변화요구이다. 민주적 인간은 얼빠진 젊은 소비자의 인간성 상실을 애도한다. “민주주의 비판자들은 현대 문명의 민주주의적인 부패를 고발하면서도, 동시에 금권정치의 전도사적 군사행위를 민주주의라는 문명의 이름으로 지지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 혼란양상들 중 하나는 민주주의를 하나의 사회형태로 간주(국가 과두제 지배를 은폐)하는 것으로 경제과두제의 지배를 숨기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용어의 이해는 이 용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쟁을 이해하는 것

민주주의 정당성의 근거는 평등적 우연성으로 특별한 자격 없음과 통치자와 피통치자간의 구분 없음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권력과 금권(자본)은 저의를 가지고 연합하여 자본의 흐름과 인구이동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공공영역에 대한 과두적 정부의 독점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며 생활전반에 대한 유산계급의 강력한 영향력을 끈질기게 뿌리 뽑는 행동이다. 사회주의는 하나의 역사적 관점이고, 집단적 지능과 집단적 세력 형성한다. 하나의 지배체제에 의해 만들어진 집단적 지능은 그 지배체제의 지능일 뿐이다.

“한국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를 읽든 중 문득 민주주의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화에 투쟁한 세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종교, 동문, 혈연 등의 배제를 하지 않는 지배층과 선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보통 우리들이 진정 민주주의를 증오할 수 있을지, 참여가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지 의문이다. 대선이 있는 올해, 아직도 과거에 붙잡혀 있는 우리, 사회지도층이라는 집단은 변하지도 않는다. 단지 그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뿐이다. 과연 우리를 위한 민주주의는 없단 말인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함을 여실히 깨닫게 되는 시기이다. 이기적인 개인주의로 철저히 무장하고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우리들 자아성찰이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무엇보다 역자도 이 책이 난해하다고 한다. 부정적인 언어를 통한 긍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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