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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 분석 08
글쓴이
김소윤 외 1명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7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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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로서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보건학 기획단장,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 기술서기관, WHO WPRO Legal staff을 역임하였으며,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국제보건학회 편집위원장, (재)아주 남북한 보건의료연구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국제보건총론」(계축문화사, 2023), 「노인보건학」(계축문화사, 2018),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분석」(박영사, 2017), 「남북한 보건의료 제11권 국제개발협력관점에서의 대북 보건의료지원: 감염병 관리를 중심으로」(재단법인, 아주남북한 보건의료연구소, 2017),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제3판)」(계축문화사, 2017)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사람은 누구나 잘못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 할 수 있고, 의료인도 사람이므로 잘못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잘못은 환자에게 위해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된 의료인의 잘못을 찾아내고 시정하는 것만으로 환자안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2010년 빈크리스틴 투약오류로 백혈병 치료를 받던 아이가 사망한, 일명 종현이 사건이 뉴스에도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2012년 같은 유형의 투약오류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또는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다 보면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잘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처럼 유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 연구가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료소송 판결문을 활용하여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한 연구(‘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후에는 의료행위별로 분류하여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결된 판결문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분석대상 선정 당시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소송 종결여부를 떠나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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