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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
글쓴이
김근식,민경배,양문수,윤대규,임을출,최은석 공저/이수훈 편/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출판일
2011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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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지난 2005년부터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3단계의 연구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동북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물을 정리해 엮은 책이다.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반도 및 동북아 수준의 법질서 형성이 요구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법질서 재편은 북한의 법제도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차원의 지역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동북아 질서에 대한 법제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내용을 6개의 논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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