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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임용제
글쓴이
배득종 저
출판사
자유기업센터
출판일
1997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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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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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대학교재
한국사회의 특징은 행정국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자유경쟁화란 곧 정부규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하지만 정작 자유경쟁화되어야 할 행정공무원들은 전혀 자유경쟁적이지 않다. 정년보장형 신분보장제도에 안주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공무원 재임용제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공무원 재임용제가 공직 사회를 생산적으로 만드는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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