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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고보조금제 비판과 대안
글쓴이
박효종 저
출판사
자유기업센터
출판일
1997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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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의 정치자금제도 가운데 사적 기부금제도와 구분되는 국고보조금제도와 이와 논리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는 선거공영제로서 이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제시가 이 연구의 목표이었다. 상기 두 가지 제도는 유권자들의 세금 가운데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전용하는 강제적 정치헌금제도로 이 연구에서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사회계약론, 시장메커니즘 및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기조로 규범적 논거를 구축하고 또한 경험적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상기 제도들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개진하고 일련의 개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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