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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질서와 헌법
글쓴이
이진순,정순훈 공저
출판사
자유기업센터
출판일
1997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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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미분류)
정치적 영역에서의 갈등은 연령이라는 보편적 기준에 따라 권리의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보통선거제의 정착으로 구성원 간의 갈등은 대부분 해소되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삶의 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일신 전속적이 아니면서 당사자간에 100%의 합의가 없더라도 이동이 가능한 경제적 대상물의 귀속을 결정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 갈등이 더욱 첨예하다. 이러한 영역이 바로 경제규제의 문제이다. 이 책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와 헌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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