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은행들은 그간 정부의 인사개입과 은행소유의 분산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정부를 위한 사용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은행들이 진정한 경제주체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은행관련법상 인사개입과 소유분산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