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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고용개혁 및 교훈
글쓴이
유병남 저
출판사
자유기업센터
출판일
1999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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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미분류)
제도와 입법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뉴질랜드 고용 개혁 역시 뉴질랜드의 사회 · 경제적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된 개혁정책의 과정 속에서 접근, 이해되어야 한다. 뉴질랜드의 개혁에 대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 뉴질랜드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개혁의 과정에서 이해집단의 압력, 실업의 증가, 여론의 악화, 지지기반의 이탈 등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원리를 공공부문, 민간부문 전 범위에 걸쳐 적용하고자 입법, 제도, 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민간부문의 경제개혁은 공공부문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뉴질랜드가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한국에서도 급속히 도입되고 있는 연봉제나 계약고용제 역시 입법적 배경과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노사관계의 또 다른 갈등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고용 개혁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고용시장에서 시장원리를 구현하고 연봉제와 계약고용제의 근거와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개별적 고용계약에 관한 한국적 입법 대안이 시급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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