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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세계
글쓴이
양형우 저
출판사
피앤씨미디어
출판일
2018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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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양형우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법학적성시험(LEET), 7급공무원채용시험, 변리사.공인노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위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장,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 제8군단 지구 배상심의회 위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 및 화해 담당 공익위원 역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한국재산법학회 이사 등.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제9판 민법의 세계를 준비하던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한해가 바뀌어 제10판을 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그만큼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는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에 학생들에게 길잡이 노릇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첫째, 개정 법률과 판례를 보완하였다. 개정판을 낼 때마다 반복되는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 개정판에도 그동안 개정된 법률, 새로 추가된 판례 등을 검토·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둘째, 내용을 다듬었으며, 가독성을 높였다.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그 결과 민법의 기본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설명이 불가피하여 120면 분량의 원고를 추가하였다. 하지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제9판보다 책의 면수는 대폭 줄었다.

셋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설명하였고,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과 융합하여 민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판례를 추가하여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자격시험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넷째, 판례를 추가하였다. 판례는 2017.10.31.까지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 중 판결선고 당시의 용어와 법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고쳐 썼다.

다섯째,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① 완전히 내용을 개고한 부분만을 밝히면, 소멸시효의 중단, 부동산 취득시효의 대상, 공동저당,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 상가건물의 임대차,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조물책임, 상속포기의 효력 등이다. ② 다소 많은 내용을 수정·보완한 부분은, 탈법행위, 경정등기, 채권자취소권,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상계의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임대인 지위의 승계, 전용물소권의 문제, 불법원인급여, 부양의무, 단순승인 등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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