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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설
글쓴이
양창호 저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판일
2017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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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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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호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미국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로스쿨 LLM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상법)
사법연수원 수료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 항공/지휘유도사업 법제·송무담당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법무간사
현) 법무법인(유)로고스 변호사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장래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책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해 법령·판례 및 법이론적으로 설명하였으므로, 행정청·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필요한 해설서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조달기업이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되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이 책이 중요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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