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은 이제 일상적인 법률현상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누구나 도산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러한 자유가 없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도 실패한 채무자를 정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
제2판도 기본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해석론을 유지하면서 몇 가지 점을 보완하였다.
1. 초판 출간 이후 새롭게 나온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과 각종 저서 및 논문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민법 등 각종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채무자회생법 관련 내용도 많이 추가하였다.
2.회생법원의 도입,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 packaged plan), 인수합병(M&A)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등 도산절차 관련 새로운 내용과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골프장 회생사건 관련 여러 쟁점도 담았다.
3. 표현을 다듬고 체계를 정비하였다.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쟁점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여러 해 파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제도개선이나 입법론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도산절차에 관한 실무서인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기본으로 하여 서술하였다.
4. 법원의 입장뿐만 아니라 외부의 입장에서 접하는 실무적인 문제들을 많이 반영하였다. 이는 저의 강의를 들으시거나 업무를 하시면서 실무적인 여러 문제를 제기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많은 변호사님들과 법무사님들의 도움이 컸다.
한 권의 책으로 방대한 채무자회생법의 내용을 포섭하고자 하는 초심은 늘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적절한 분량을 유지하려고도 노력했다. 2017년 3월 1일 서울회생법원이 출범함으로써 도산절차는 또 한 번의 도약의 시기를 맞았다. 이처럼 도산제도의 기반(하드웨어)은 신속하게 완성되어 가는데 도산전문가(소프트웨어)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이 도산전문가를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품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