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의 불완전성과 통제권의 영향을 다룬 계약이론의 정수
201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모든 계약은 불완전 계약이다.
그렇다면 누가 통제권을 가질 것인가?

2016년, 올리버 하트 교수와 벵트 홀름스트룀 교수가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이 계약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로가 완전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한다는 계약이론을 확립한 업적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계약이론이란 정보 비대칭 또는 불완전 계약(incomplete contract)이라는 조건하에서 계약을 맺는 경제 주체들 사이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경제행위의 근본을 이루는 계약의 과정이 투명하고 쌍방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합의될수록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대한다. 따라서 이 이론은 사적 소유 자산의 최적 배분을 목표로 한다.

『기업, 계약 그리고 금융구조』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올리버 하트 교수의 계약이론에 대한 정수를 담은 책으로, 그는 지금껏 수많은 논문을 쓰고 발표했지만 그의 일생에 집필한 저서는 이 책 단 한 권이다. 하트 교수는 이 책에서 기업과 같은 경제조직체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역량인 스타트업 기업의 의결권 구조에 대해 이론적 기반을 설계하고 있다.

이 책의 기본 개념은 불완전 계약 후 지배력과 통제권 배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조직체들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경제 이론에서 지배력과 통제권은 기존 경제학의 표준적인 개념은 아니다. 하트 교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기업이 왜 중요한가’라는 의문과 ‘거대 기업들이 왜 한 번에 모든 거래를 처리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해, 불완전한 계약이론과 재산권적 접근 방법으로 논의를 전개해나간다. 이러한 접근이 기업 소유권의 경계와 자산 소유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책에서 확신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기업의 재무 결정, 특히 부채와 자기자본의 본질(자기자본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 이유와 채권자가 압류에 관한 권리를 갖는 이유), 상장기업의 자본구조에 대한 결정, 파산 절차, 기업 주식에 대한 의결권 배분 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불완전 계약이 어떻게 적용되고 통제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준다.

올리버 하트 교수의 불완전 계약이론과 통제권의 개념은 기존 기업 이론을 업그레이드하고, 금융 이론과 자본 구조의 결정에 대한 이해를 한 차원 끌어올렸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기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소유 구조의 프레임워크 이론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