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알면 시장이 보인다!

이 책은 시장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자산, 개성과 희망이 녹아들어 움직여가는 주택시장 앞에서 정책담당자들이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결코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는 입장이 아니다. 오히려 1970년대 이래 우리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은 정부와 시장의 절묘한 합작품이었다. 다만 정부가 개입해야 할 문제와 아닌 문제를 가려야 하고, 개입의 효과와 부작용을 따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들을 돌아보면, 불필요했거나 부작용이 많은 정책들이 많았고, 지금도 나오고 있다. 여기 실린 글들은 시장주의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고,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법
투자의 핵심, 부동산 인식 변화에 있다!

주택시장의 여러 측면에서 향후의 전개방향은 과거와 다를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고령화, 인구감소의 추세 속에서도 주택수요의 증가는 꾸준하지만 지역 간 차별화가 심화될 것을 전망했고, 특히 새로 개발되는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들을 비롯한 지방 중소도시의 침체를 우려했다. 또한 과거와 같은 신도시 건설보다 재개발·재건축 등이 비중을 높여갈 것을 예측했다. 주택가격은 단기에 폭락할 가능성이 작지만, 장기 가격 상승률이 낮아짐에 따라 전세가 위축되고 월세의 비중이 커지면서 상업화된 임대주택 회사들이 등장할 것을 예상했다. 그리고 아파트가 여전히 주된 주거형태이겠지만, 소비자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보다 활발하게 보급될 것을 전망했다. 이와 같이 미래를 전망할 때, 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정책전환은 주택, 부동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편집증에서 풀려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