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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 글쓴이
- 허완중 저
- 출판사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출판일
- 2017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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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허완중
고려대학교 법학과(2000. 2. 법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03. 2. 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2008. 5. 법학박사(Dr. jur.)] 졸업.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 9.~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2010. 5.~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2016. 8.),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2018. 3.~2022. 2.),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제8대 센터장(2019. 2.~2021. 12.), 전남대학교 제5기/제6기 인권옴부즈맨(2021. 8.~2025. 8.),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2022. 1. 1.~2023. 2. 28.),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제6기 위원장(2023. 1.~2025. 1.), 국회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2024. 11.~2025. 11.).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전남대학교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국가법학회 총무이사, 유럽헌법학회 기획이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편집위원장,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위원회 예비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2019. 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2019. 11.),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2023. 6.), 전남대학교 봉사우수상(2024. 6.), 제5회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2025. 12.) 수상.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 9.~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2010. 5.~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2016. 8.),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2018. 3.~2022. 2.),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제8대 센터장(2019. 2.~2021. 12.), 전남대학교 제5기/제6기 인권옴부즈맨(2021. 8.~2025. 8.),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2022. 1. 1.~2023. 2. 28.),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제6기 위원장(2023. 1.~2025. 1.), 국회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2024. 11.~2025. 11.).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전남대학교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국가법학회 총무이사, 유럽헌법학회 기획이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편집위원장,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위원회 예비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2019. 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2019. 11.),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2023. 6.), 전남대학교 봉사우수상(2024. 6.), 제5회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2025. 12.) 수상.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이 책은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룬다. 그동안 헌법재판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데도 관련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할 때 필연적으로 법률을 만드는 입법자가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중심으로 한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입법자가 구속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한다. 이러한 입법자의 구속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입법자가 지는 의무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책은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먼저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규범통제의 결정유형’(제2장)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러고 나서 의무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제3장)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의무’(제4장)를 꼼꼼하게 검토한다. 끝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입법구속의 한계’(제5장)를 찾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된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수용된다. 그러나 이 책은 한국 헌법문제는 한국의 헌법현실과 실정법을 토대로 해결되어야 함을 잊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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