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판 출간 후 선고된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7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제7판에서는 ⅰ)제 6판 출산 이후 현제까지 발간된 “대법원 판례해설” 추가분[대법원 판례해설 제110호(2016하반기)까지]을 보충하고 ⅱ)대법원 최신 판례(주제별) 또한 수험용으로 의미 있는 최신 판례를 추가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몇몇 판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상표법의 법리발전에서 판례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실무나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주문과 더불어 항상 판례공부에 신경을 쓰시되 다만 판례라는 것을 ‘사실관계’에 법적용을 한 결과물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따라서 판례를 정리하실 때는 사실관계를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용될수 있는 일반론적인 판례를 제외하고는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 파악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으며 함부로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판례집이 상표법 고득점에 대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