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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글쓴이
장덕조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8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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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장덕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학자(국가석학)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선정 및 출제위원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 대검찰청정책자문위원, 금융감독자문위원 등 역임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구 ‘국가석학’) 선정
한국보험학회 우수논문상(논문명: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연구) 수상
한국상사법학회 우수논문상(논문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상 ?상법강의」, 「보험법」, 「회사법」 등 저서와 다수의 논문
상법개론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의 제3판을 2016년 1월 출간한 이후 근 2년 동안 보험법 관련 판례와 이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수정 및 보완을 하여 왔고, 이를 반영한 제4판을 낸다. 제4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이 책의 제3판 출간 이후 나온 보험법 관련의 판례들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내용을 정비하였다. 최대한 오류들을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고, 문장의 표현도 명료하고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다듬었다. 셋째, 논문이나 기본서 등의 참고문헌들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하였다. 최근 출간되거나 개정된 보험법 기본서 등을 가급적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개정시 보완할 예정이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상법을 반영하였다. 이 상법개정안은 2017. 9. 28. 국회를 통과하여 2017. 10. 31. 공포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타인의 생명보험에 관한 상법 제731조의 개정으로서,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타인의 서면의 범위에 ?전자서명법? 등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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