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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형사법 사례연습
글쓴이
김정철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1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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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정철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교육자, 리걸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재직 기간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었다.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 금융사기 사건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승소를 끌어냈고, 특히 라임사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박사학위 논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는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불완전판매를 최초로 기소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정립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2022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에서 FBI, CIA 등 전 세계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 및 피싱범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만큼 금융사기와 증권범죄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밖에도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팡’을 설립하고 법률문서 작성 앱 <김변호사 차용증>을 개발해 무료 배포하는 등 개발자이자 기업인으로도 활약 중이다.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그 난이도를 대비함에 있어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실무를 종합한 최초의 사례집으로 변호사시험의 실전에 대비하면서 동시에 형사법에 대한 종합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교재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기록형 시험의 쟁점으로 자주 등장하는 부정수표단속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 형사특별법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여 두었다는 점에서 첫 변호사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기록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쟁점이 될 수 있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두었고 기록형문제를 풀기 위한 tip을 교재 곳곳에 나열해 두었다. 마지막으로 객관식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 파트별로 객관식 지문 O, X를 두어 중요한 리딩판례와 최근판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두어 객관식문제도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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